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49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문석	이형재		전태호		백일헌		한제현	02/25 류훈
협 조
	시설국장					권완택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2022. 2.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9
1.		추진배경						1
2.		추진경위						2
3.		현황 및 문제점						3
4.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4
5.		추진과제별 세부시행계획						5
		□ 공공발주공사 세부 공사원가 공개						5
		□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7
		□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9
		□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11
		□ 현장여건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공종 추가						13
		□ 공공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확대시행						15
6.		행정사항						18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공공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제고하고자 함

※ 좋은 건설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행정2부시장 방침 제251호, ’20.9.15.)

1		추진 배경

○ (불공정 관행)  ‘저가 낙찰률’,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발주자→ 종합→ 전문

각 생산단계별 ‘부당특약’ 등 ‘갑질 관행’으로 공사비 부족 초래

- 상위단계의 불공정행위가 하수급인 및 근로자까지 전가되므로, 견실 시공·  청년층 및 숙련인력 확보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관행 개선 필요

○  (건설산업 경영여건 악화) 건설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 등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건설업체의 재정상 어려움 증가로 사회·경제적 문제 야기

- 매출액 증가율은 ’17년 이후 지속감소, 약 28.6%가 적자(중소기업이 대부분)

○ (적정공사비 반영 미흡) 공사비 산정 시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원가반영 미흡 및 서울시 현장 여건 반영 미흡, 간접비 발생시 소극적 대응 등으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고 있지 못함

-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저비용 시공, 임금체불 등으로 건설현장 시설물의 품질 저하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

* 산업재해 108,379명중 26,799명이 건설업에서 발생(24.7%, 2순위), 사망자는 건설업(458명, 51.9%)에서 가장 많이 발생 (’20년 산업재해현황, 노동부)

⇒ 서울시 차원의 실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개선(안) 마련

2		추진 경위

□ T/F 구성·운영

○ 구성 목적 :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 및 견실시공, 건설업 경쟁력 강화

○ TF팀구성 : 안전총괄관(단장), 외부 전문가, 건설협회, 연구원 등

○ 운     영 : ’20.9. ~ ’21.11.

※ TF 구성도

									안전총괄관 (TF 단장)
대한건설 협 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건설혁신과장 (TF 부단장)					서울기술 연 구 원				한국건설기술 연 구 원				국 토 연 구 원				한국건설산업 연 구 원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재 무 과 (계약총괄팀장)					계약심사과 (토목심사1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설계과장)								감사위원회 (하도급감사팀장)

※ 안건에 따라 실무TF 회의, 본 TF팀 회의 등 탄력 운영

□ 아이디어 공모

○ 공 모 명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아이디어

○ 공모기간 : ’20.11.23. ~ ’20.12.31.

○ 공모대상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건설협회 등

○ 공모결과 : 시, 자치구, 투출기관, 협회 등 24개 기관 68건 제출

- (품셈개발)도심지 디자인휀스,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도심형 품의 할증 마련

- (제도개선)연간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연구용역 수행

○ 용 역 명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2. ~ ’21. 8. (용역비 : 65백만원)

○ 수행기관 : 경희대학교 산업협력단

○ 과업내용

- 적정원가 작성기준 및 공사원가 검토제도 분석

- 서울형품셈 개발 공종선정, 간접비 제도 조사·분석 등

3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은 상위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고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민 인식이 높음

○ 발주·심사 부서에서 원가계산(설계)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비 지수 등 건설업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공사비 산출 기준인 표준시장 단가, 표준품셈은 ’06년 이후 지속적 하향 조정

⇨ 건설공사비 지수 등 각종 지표대비 각각 평균 36.5%, 18% 하락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3.)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 발주기관 자체 심사단계(예비타당성, 투자심사, 계약심사 등)에서 지속적 삭감

○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 적정원가 산정 미흡 등 불합리한 산정 발생

○ 서울시 간접비 실무요령(2015.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각각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

4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비전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추진목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안전한 건설현장 확보 적정한 공사비 보장
세부 추진과제	∙ 공공발주공사 세부원가 공개 ∙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개선 ∙ 건설분야 ESG평가 도입 ∙ 부적격 건설업체 단속 강화 ∙ 안전관리비 적정원가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도입 ∙ 건설현장 안전 문화 정착 ∙ 서울형품셈 개발 공종 추가 ∙ 간접공사비 지급 절차 개선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시행
	※ 실천과제 외 6개 과제는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중
실천과제	□ 공공발주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
	□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공종 추가
	□ 공공공사「간접비지급 심의위원회」확대시행
추진효과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건설현장 확보 ⇨근로자 안전, 품질 확보 적정한 공사비 보장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5		추진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		공공발주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

건설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도급비 10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사내역서(준공내역서) 공개 추진

□ 추진배경

○ 공공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 필요

- 상세한 건설원가 공개로 공공건설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신뢰도 회복

- 대국민서비스 확대로 민간공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서울시 발주공사 내역서 등 기초 데이터 축적 필요

-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 필요

※ 2022년 안전총괄실 신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주요 추진과제

□ 현황 및 문제점

○ SH공사,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발주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 추세

- SH 공사 : 건설공사 계약·준공내역서 및 택지조성원가 등 공개

- 경기도·GH공사 : 건설공사 설계·계약·하도급 내역서 공개

○ 기초자료 수집·관리 기반이 없어 적정원가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곤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기능부족으로 데이터 수집·관리 기반 미비

□ 세부원가(내역서) 공개 필요성

○ 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공사원가의 투명한 공개 요구 증대

․경실련이 SH공사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1심)에서 승소(‘20.4.2)

․서울-춘천고속도로 내역서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서울고법, 2008년)

※ 판결 : 공사내역서는 공개되더라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음

○ 원가공개를 통해 적정원가 산정, 신공법 개발 노력 촉진 등 건설업 발전에 기여

- 실적공사비 자료 축적 및 신기술 개발능력 증진 등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

□ 개선방안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기능을 개선하여 데이터 수집·관리

- 등록내용 : 발주 설계서, 원·하도급 계약 및 준공 내역서

- 등록방법 : 업무담당(발주처, 계약상대자 등) 직접 등록

○「건설알림이」를 활용한 세부원가(내역서) 대시민공개

- 공개내용 : 원도급 준공 내역서와 공사 설명자료

- 공개방법 :「One-PMIS」에 등록된 자료를「건설알림이」연계 표출

< 건설공사 원가 DB관리 및 대시민공개 시스템 개요 >
구 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건설알림이
현 황	사용 목적	세부(계약내역서)원가 등록·관리 【 DB 축적용 】	세부(계약내역서)원가 대시민 공개 【 대시민 공개용 】
	기능	건설사업의 공정, 업무지시(보고), CCTV, 준공도면 등	공정현황, 현장사진, 안전점검 등 공사정보 시민 공유
		⇫ 서 울 시	시 민
등록 및 공개내용		원·하도급 계약(발주처, 계약상대자 등) 및 준공 내역서 등록	원도급 준공 내역서 + 공사 설명자료 공개
기대효과		공공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 알권리 충족, 적정원가 산정에 기여

□ 대상사업

○ 도급비 10억원 이상 서울시 및 서울시 투·출기관 발주공사

- 공사발주 시 현장설명서에 ‘원도급 준공 내역서’ 공개됨을 명시

※ 서울시 10억원 미만 공사 및 자치구 확대 방안 추후 검토

□ 향후계획

○「건설정보관리시스템」및「건설알림이」기능개선 : ~ ’22.9월

○ 공공발주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 시기 : ’22.10월

2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업은 상위 생산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수직적 생산구조로서 안전·품질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대책이 필요함

□ 추진배경

○ 건설업은 상위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수직적 구조로 불공정 관행 고착화

※ 공공발주공사에서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경험 64.6%

(특정감사)감사원 감사보고서(2018.3.)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 현황 및 문제점

○ 상위단계의 불공정 행위는 하수급인, 근로자까지 전가되어 안전·품질에 악영향

- 발주자의 경우 추가 공사비 미반영, 부당감액, 지연지급 등 불공정 관행

- 원도급자의 경우에는 저가 하도급, 업무·비용 전가 등 문제 심각

○ 건설업 불공정행위의 최대 피해자는 최하위 생산단계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체임

- 최하위 단계는 공통적으로「임대료, 대금·임금체불」등의 피해가 많았음

□ 개선방안

○ 불공정관행 의식 개선을 위한「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마련·배포

- 리플릿 제작, 하도급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 시행

○ KISCON․하도급지킴이 정보와 비교·확인으로 하도급 통보사항 모니터링 강화

KISCON(국토교통부)

➡

One-PMIS(서울시)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현행]

KISCON에서 일부 정보만 연계

[개선]

하도급지킴이와의 연계를 통해 하도급계약 등 상호 정보 일치여부 확인

○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시「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붙임1) 제출 의무화

-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입찰공고문에 명시)

- 하도급 계약시 제출토록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추진

□ 향후계획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시행 : ’22.3월 ~

○ One-PMIS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시스템 구축 : ’22.10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
		① 설계 예정가격 작성시 적정원가를 반영하여 발주한다. ② 하도급업체 선정에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고 부당특약이 있는지 검토한다. ③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는다. ④ 간접비 청구시 적정 비용을 계상한다. ⑤ 부당한 추가공사(업무지시)로 도급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⑥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불인정하거나 검토 또는 지급 지연하지 않는다. ⑦ 추가 작업지시(구두 등)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반영한다. ⑧ 공사대금은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적기에 지급한다. ⑨ 부당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하자보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⑩ 도급자의 분쟁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
		① 하도급 계약시 하자책임∙민원처리 전가 등 부당특약을 강요하지 않는다. ② 재입찰 등 의도적으로 입찰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원도급자는 설계변경 등 변경 계약된 경우 하도급자에게도 조정 내용을 통보한다. ④ 원도급자는 부당하게 특정 장비나 자재 사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시 하수급자에게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지급시 선급금 지연 이자를 내역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⑥ 하도급전자계약․직불합의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고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⑦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⑧ 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획서와 그 내용과 규모가 같아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행보증서를 미교부하거나 교부를 지연하지 않는다. ⑨ 건설공사장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⑩ 건설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을 유발하는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3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공사발주 내역서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공사장 시설물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

□ 추진배경

○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로 산정)와 달리 설계자가 직접 계상하여야 하므로, 설계자의 경험·능력에 따라 과소계상 또는 미반영 사례 발생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7개 항목(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부재로 적정 비용 미반영

※ 연도별 안전관리비 계상 위반 적발 현황(’18년 건설업 안전점검보고서,국토부)

구 분	계		2016.6		2015		2014
	과태료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건 수	675	488	130	99	328	241	217	148

○ 안전관리비를 경비항목이 아닌 직접공사비로 반영하여 낙찰률만큼 부족

- 원가계산 시 직접공사비로 계상하면 낙찰률 적용되어 계약금액에 반영  되므로 낙찰률만큼 안전관리비 부족

□ 개선 및 시행방안

<개선방안>

○ 설계시 누락 방지를 위한「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배포(붙임2)

- 사업추진 단계별 발주자▪설계자▪CM▪시공자가 검토해야 상세점검표 등 안전관리비 누락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과 함께 업무흐름도 마련

○ 안전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경비항목으로 반영(붙임3)

- 설계 예정가격을 금액 조정 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

<시행방안>

○ 추진시기 : 방침 이후 발주 대상공사부터 적용

○ 건설기술용역 심의시 설계자가 안전관리비 반영토록 안내 및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에 안전관리비 반영 항목 신설(기술심사담당관)

○ 계약심사 시 안전관리비 반영 여부 확인(계약심사과)

사업추진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4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단가계약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계획기간내 목적물 완공하여 시민편익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원가 미반영, 소극적 반영

단가계약공사(지방계약법 제25조)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 체결

- 작업지시 건별 2천만원 이상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해석으로 공사원가 미반영

- 전기공사·통신공사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계상

※ 기관별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 반영 현황(’21년)

구 분	계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자치구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공사건수	228	226	23	16	50	0	155	21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공공발주공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요

- ‘경영책임자(지방자치단체장)’로서 안전·보건에 대한 선제적 도입 필요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 사용기준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관련기관(부서) 의견

○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능

- 서울시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21.11.2.)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6.2.17.) 질의회신 결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주자의 최소의무 규정이므로 적용대상 범위 확대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취지의「’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정부발표(’21.3.)

- 소규모 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원가계상 하도록 개선 예정

□ 개선 및 시행방안

<개선방안>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시행

- 대상공사 : 서울시, 자치구 및 투·출기관 발주공사

※ 경비반영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비) × 해당요율

<시행방안>

○ 추진시기 : 2022년 발주 대상공사부터 적용

- 방침 수립 전 발주된 공사는 추후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정산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름

- 작업지시 건별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검토

발 주 부 서		검 토 부 서		계 약 부 서
-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공사 준공 정산시 사용내역 입력 후 정산 검토요청 (→검토부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통보 (→계약부서)	➡	- 공사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요청에 따른 사용 불가항목 및 부적정 정산 항목 등을 검토하여 승인	➡	- 발주 부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토결과서 확인 후 변경 계약 및 준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개정 건의

현 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서 조항 1호, 2호 삭제)

□ 기대효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소규모 공사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

5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공종 추가

건설공사 원가산정의 기초인 표준품셈 적용시 서울시 현장 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서울형 표준품셈 개발·적용 확대

□ 추진배경 및 현황

○ 국토부 표준품셈은 현장의 시공·설치 정밀도 등 생산성 변동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종이 있음

○ 현장여건을 고려한 공사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형품셈’ 개발 필요

○ 서울형 품셈 현황

- 2011년부터 서울형 품셈을 개발하여 현재 91건 운용중임(’22.1.현재)

합계(건)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91	37	8	13	13	20

□ 품셈개발 대상공종 선정

○ 선정방법 : 시▪자치구 공무원, 협회 등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

○ 선정기준 : 활용도가 높고, 국토부 표준품셈 대체가 어려운 항목

○ 선정결과 : 아이디어 공모 자료 검토·분석을 통한 10개 항목 선정

- 차선도색(상온경화형), 이동식 디자인휀스 설치·철거, 수목보호틀 설치, 경질관 접착제 접합(T.S) 및 배관, 전기온수기 설치 등 10개 항목

□ 개선효과

○ 직접 당사자(발주부서, 협회)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활용도 제고

○ 현장여건을 반영한 원가 산정으로 발주자로서 적정 대가지급 의지

□ 추진계획

○ (단   기) 3개 공종은 현장실사·검증을 통해 개발 보급

- 차선도색(상온경화형) : 도로관리과

- 이동식 디자인휀스 설치·철거, 수목보호틀 설치 : 계약심사과

○ (중·장기) 7개 공종은 순차적 개발·보급(계약심사과)

- 품셈 개발은 현장실사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등의 검토결과에 따라 확정 시행

※ 서울형품셈 개발 공종 세부 목록

- 단기 개발 공종(3개 공종)

연번	분야	공종명	규격	단위	필요성
1	토목	차선도색	상온경화형 (5종 도료)	m	-노면표시 성능 기준 상향(도로교통법 개정, 2019.6월)에 따른 야간·우천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상온경화형 도료 시공에 대한 품셈 개발 필요 ※국토부품셈은 ‘융착식 도료’기준으로 시공량을 20% 가산토록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시 현장여건과 차이가 있음
2	공통 (토목)	이동식 디자인휀스 설치·철거	가림막형 H=1.2m 이하	m	-도심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림막형 디자인 휀스’의 재료 구성은 받침(무거운 고무재질) + 프레임(강재 또는 PVC 파이프)+가림막(코팅망 및 반사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토부품셈에 없음 ※현재는 국토부품셈(가설방음벽, EGI휀스 등)의 손료(48개월-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 도심지 소규모 공사장에 빈번히 사용되는‘가림막형 디자인 휀스’에는 적합한 손료나 품이 아님 -(제안) 손료 48개월 → 24개월 100% 개선 요청
3	조경	수목보호틀 설치	경계블럭형	m	-서울시는 수목보호틀 교체공사는 불규칙한 거리의 가로수를 이동하면서 철거·설치하는 공사이나 국토부품셈의 도로나 보도블럭 경계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계블록 설치와는 시공여건이 달라 신규품셈 개발 필요

- 중·장기 개발 공종(7개 공종)

연번	분야	공종명	규격	단위	필요성
1	기계설비	경질관 접착제 접합(T.S) 및 배관	D=200mm 초과	m	-표준품셈에는 건물에 사용되는 경질관(환기, 통기, 배기, 배수용 배관 등의 비압력 용도) 접착에 대한 관경 25~200mm 이하의 설치품만 제공하고 있어 ‘대구경 비압력관(접착제 접합·배관)에 대한 신규품셈 개발 필요
2	기계설비	필터 박스 설치	덕트용	개소	-공기정화 필터박스(덕트의 송풍기 급기라인 등에 연결하여 미세먼지, 황사, 바이러스 등 나쁜 공기를 걸러주며 냄새제거 등의 역할)에 대한 표준품셈에서 제공하지 않음
3	기계설비	전기온수기 설치	150ℓ 500ℓ	대	-표준품셈의 전기온수기는 4가지 용량(15L, 30L, 50L, 350L)에 대한 설치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시설규모에 따라 다양한 용량(100L, 150L, 220L, 500L)의 전기온수기 설치단가에 대한 품셈 개발이 필요함
4	건축	잡철물 제작설치	스테인레스	톤	-스테인리스강과 구조용 강재는 특성에 따라 용접시 사용하는 재료와 기구 등이 상이(재료, 인력품 등)하나, 표준품셈은 일반 철재류에 대한 제작·설치품만 제공하고 있어, 스테인레스 재료에 대한 잡철물 제작·설치 품 개발이 필요함
5	기계설비	구멍뚫기 (코어드릴)	벽체두께 (T=300mm) 초과 등	개소	-콘크리트 구멍뚫기(코어드릴)는 구조물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자주 사용되나, 표준품셈에는 콘크리트 두께 150mm, 300mm만 제공되고 있음, 사용 빈도가 높은 두께의 천공품 개발 필요
6	공통 (건축)	석재판 붙임	습식공법 (테라조판, 화강석)	㎡	-표준품셈은 석재판 두께나 중량의 구분없이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석재판 두께가 50~300mm로 다양하게 시공되고 있어 두께 및 중량 등을 고려한 품셈 개발이 필요함
7	공통	유로폼	패널류 손료재정비	회	-표준품셈의 유로폼 잔존율 산정 방식이 현실과 상이하여 과소 계상되고 있음 ※(표준품셈) 패널류 12회 사용시 잔존율 25% (현 장) 12회 사용시 잔존율 0% 및 폐기물 추가발생 주장 -현장에서 보편화된 유로폼의 잔존율이 표준품셈과 현장사용 결과(주장)와 큰 차이를 보여 재검토 필요

6		공공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확대시행

건설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도입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신뢰성 확보, 계약상대자와 합의율을 높여 분쟁 발생 최소화

□ 추진배경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간접비) 청구소송 지속 발생

- 보상지연, 예산부족, 계획변경,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발생

※ 도기본 공사대금 청구(간접비 포함) 소송현황(2017~2021년) : 총28건(진행중 18, 종결 1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요율 이상 반영이 안되므로 공기연장에 따라 안전관리자 계속 배치할 경우 인건비 부족 발생

※ 간접비 개념 및 지급 기준

○ 목적물 건설을 위한 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공사비로 전체공사비의 40% 차지

- 공사가 지연 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현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간접비 추가 발생

전 체 공사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목적물 물품대		직 접 노무비	간 접 노무비		전력, 수도, 가설비, 임차료, 여비, 소모품 등		(재료비+노무비+경비)×비율		(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비율

○ 지방계약법상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 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5조(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3조(계약금액의 조정)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산정 기준)

□ 현황 및 문제점

○ 발주기관별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미설치 또는 소극적 운영으로 담당   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간접비 협의 및 지급 기피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5년도부터『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운영

○ 공기연장 사유발생시 인력투입 계획 등 사전 미협의에 따른 분쟁발생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법정 요율 이상 반영 곤란하여 비용 부족 문제 발생

□ 개선사항

○ 간접비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발주부서 자체 검토 및 내부심의 강화(발주부서)

- 간접비 청구에 따른 감리단 및 발주부서 자체 검토(심의) 후 시공사 협상

○ 발주기관 자체 심의 결과에 대한 협상 결렬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통합 구성·운영하여 조정 기능 강화

- 전문성, 객관성, 운영의 효율성(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심의 결과 승복 등) 측면에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청구절차

간접비 청구	➡	감리단 검토	➡	발주부서 자체검토 (내부심의)	➡	검토결과 협상	타결 ➡	간 접 비 반영·지급
시공사 →발주부서		감리단		발주부서		발주부서→ 시공사		발주부서

결렬□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협상	타결 ➡	간 접 비 반영·지급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시공사		발주부서

결렬□

소송 등

시공사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지출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토록 계상기준 개정 건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조(계상기준) ① ~ ③ (생 략)
④ < 신 설 >	④ 발주자는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함에 따라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 지출금액을 계약금액에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안)

□ 기    능

○ 간접비 청구내용·금액 등의 적정성 검토, 수정·대안 제시 등

□ 위원회 구성

○ 위    원 : 5 ~ 9명 내외

- 위 원 장 : 4급 이상 공무원

- 내부위원 :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위원 : 3명 이상(간접비 청구 내용(공사유형)에 따라 가감하여 구성)

· 건설·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인력 pool 구성

○ 구    성 : 전문성, 객관성, 내실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50% 이상

※ 발주기관 자체검토 시  심의위원회 구성은 발주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구성

□ 개최 시기 : 필요시

○ 안건 신청 및 자료 배포는 회의 개최일 각각 10일~5일 전까지 하여 충분한 검토·검증 시간 제공(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주     관 :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공사기한 연장, 공사 중지 등 사유 발생시 이견 사항 협의·조정

○ 시공사 청구내용 및 지급계획에 대한 심사

- 발주처 귀책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여부

- 현장 여건에 따른 수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적정 여부 검토

○ 지급방안 및 대안 제시

6		행정사항

□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및 추진부서

구 분		추진할 사항	추진부서	추진 시기
1. 공공발주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
	세부 내역서 등록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기능개발	도시기반시설본부	~‘22.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내역서 등록	공사부서	‘22.10.
	세부 내역서 공개	건설알림이 연계를 통한 대시민공개	도시기반시설본부	‘22.10.
2.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업무 개선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공사부서	‘22.3.
	불공정 관행 개선	KISCON,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요구	건설혁신과	‘22.3.
		One-PMIS와 하도급지킴이 정보 연계	도시기반시설본부	~‘22.10.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배포	건설혁신과	‘22.3.
3.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업무 개선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 배포	건설혁신과	‘22.3.
	반영 안내	건설기술용역 심의시 설계자가 안전관리비 반영토록 안내 및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에 안전관리비 항목 신설	기술심사담당관	‘22.3.
	반영 여부 심사	안전관리비 원가 반영 여부 심사	계약심사과	‘22.3.
	데이터 등록·관리	자료 등록을 위한 One-PMIS 기능개발	도시기반시설본부	‘22.10.
		공사 설계·계약·준공내역서 자료 등록	공사부서
4.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업무개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건의	건설혁신과	‘22.3.
5.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공종 추가
	단기개발 공종	차선도색(상온경화형 도료)	도로관리과	‘22.3.
		이동식 디자인휀스 설치·철거, 수목보호틀 설치	계약심사과
	중·장기 개발공종	경질관 접착제 접합(T.S) 및 배관, 석재판붙임, 전기온수기설치 등 7개 공종	계약심사과	‘22.3.
6. 공공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확대시행
	업무 개선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22.3.
	제도개선 건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실제 지출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토록 기준 개정 건의	건설혁신과	‘22.3.

붙임  1.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양식 1부.

2.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 1부(별도).

3. 안전관리비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예시) 1부.

붙임1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양식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 건설공사 0공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주요 불법하도급 예시
∘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

	주요 부당특약 예시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첨부 :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000엔지니어링주식회사 O O O (인)

붙임2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별첨 전자파일 참조)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

-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 -

안전관리비 업무 매뉴얼

2022. 2.

붙임3		안전관리비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예시)

안전관리비 공사 원가계산서

○ 공사명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산출방법	금 액	구성비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산출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낙잘률 적용없이 계약금액에 반영	(내역서)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합계 금액
		품질관리비
		환경보전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기타경비
		소 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 윤
미확정 설계 공종
제비율 제외 공종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
부가가치세
도 급 비
관급자재대

내 역 서(예시)

○ 공 사 명 : 000 건설공사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토 공		1	식
2. 비탈면안정공		1	식
3. 배 수 공		1	식
4. 구 조 물 공		1	식
5. 포 장 공		1	식
6. 부 대 공		1	식
7. 조 경 공		1	식
1.토 공		1	식
.1.01 기존구조물깨기
⋮
2. 비탈면안정공		1	식
.2.01 식생보호공
⋮
3.배 수 공		1	식
.3.01 토공
⋮
4.구 조 물 공		1	식
.4.01 옹 벽 공
⋮
5.포 장 공		1	식
.5.0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6.부 대 공		1	식
.6.01 교통안전표지판
⋮
7.조 경 공		1	식
.7.01 기존수목처리공
⋮
8.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합계		1	식
.8.0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8.02 현장 안전점검비
.8.03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피해방지 대책
.8.04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대책
.8.05 계측장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
.8.06 가시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8.07 무선설비 및 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제경비제외항목			식
▣ 고용개선지원비		1	PS
▣ 관 급 자 재 대		1	식
▣ 폐기물처리비		1	식
▣ 지장물 이설비		1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