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관리과-3122
결재일자	2022.3.2.
공개여부	비공개(7)

주무관	광고물담당		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서유빈	김진옥		代권혁기	이주남		03/02 신상철
협 조 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재무과장			강은주

『옥외광고정비기금』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계획

2022. 3.

건설교통국

건  설  관 리 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심의)

Ⅱ		심의개요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 19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반영

심의 기간 : 2022. 03. 03.(목) ~ 03. 07.(월) <3일간>

심의 안건 :

-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안)

- 2022년도 운용계획 변경사항(안) 심의

심의 위원 : 9명 (당연직 5명, 구의원 1명, 민간 위촉직 3명)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건설교통국장

- 위    원

· 당 연 직(3)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기금분임운용관인 건설관리과장은 간사 겸임

· 구 의 원(1) : 진선아

· 민간위촉 위원(3) : 고재종(광고업종사자), 추교남((전)광고협회성북지부장), 황산주(시립대교수)

Ⅲ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안)

조성총괄

(단위:원)

전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53,670,593	21,497,980	34,997,980	13,500,000	75,168,573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원)

수 입				지출
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88,668,573	53,670,593	714,980	34,283,000	88,668,573	13,500,000	75,168,573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 지출 결산

○ 수입결산                                                (단위 : 원)

과 목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합 계	57,892,000	88,668,573	88,668,573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34,000	714,980	714,980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	0	19,427,000	19,427,000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16,000,00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행강제금)	7,700,000	11,840,000	11,840,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3,000,000	3,016,000	3,016,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치금회수)	30,958,000	53,670,593	53,670,593

○ 지출결산                                                 (단위 : 원)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합 계	57,892,000	88,668,573	88,668,573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미관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3,500,000	13,500,000	13,500,000
재무활동 (예치금)	44,392,000	75,168,573	75,168,573

Ⅳ		2022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추진경위

❍ 2021.10.08. : 202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계획 수립

❍ 2021.10.15. : 202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심의

❍ 2022.01.10. :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및 지출 변경 사유 발생

- 행정안전부 주관「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교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 행정안전부 주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교부(`22.01.10.)로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

운용계획 변경내역

❍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 과목			수입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기정액	증감액	변경액
옥외광고 정비기금 관 리	기타수입	그 외 수입 1)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비	0	24,682	24,682
세외 수입액 합계			0	24,682	24,682

❍ 지출계획

(단위:천원)
예산 과목			지출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기정액	증감액	변경액
옥외광고 정비기금 관 리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1)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 (한국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지원사업)	0	24,682	24,682
정책사업 지출액 합계			0	24,682	24,682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세부내역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1년도말 조성액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75,168	51,652	24,682	26,970	102,138

❍ 자금운용 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2년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22년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26,820	107,575	19,245	합 계	126,820	107,575	19,245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24,682	0	24,682
예치금회수	75,168	80,605	△5,437	예치금	102,138	107,575	△5,437
이자수입	270	27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기타수입	51,382	26,700	24,682	기타지출	0	0	0

붙임  1.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보고서 1부.

2.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계획(안) 1부.

3.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 심의의결서 1부.

4.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