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2959
결재일자	2022.3.2.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세입총괄담당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보연	이경호		조민숙		한재헌		신상철		03/02 이승로
협 조						세무2과장		오주환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민세담당		이한배
						세입정리담당		이상희
						법인관리담당		최현주
						재산세2담당		유지열
						재산세1담당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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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2022년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임시 진료 시설의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개정

-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

❍ 의료기관의 임시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신설 필요

-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원활한 진료 목적으로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

- 존치기간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은 재산세가 비과세 되나, 1년 초과시 과세대상으로 전환(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3호)

-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어 존치기간이 1년 초과 시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발생하므로 해당시설에 대해 감면이 필요함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1.6.8 신설)

2		조례 개정안 개요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안 제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개정 내용

개정전			개 정
구분	세액공제 금액	➪	구분	세액공제 금액
전자송달	150원∼500원		전자송달	250원∼800원
자동이체	150원∼500원		자동이체	250원∼8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300원∼1,000원		전자송달 & 자동이체	500원∼1,600원

❍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한가지만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 600원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 250원 -------------------------------------------------------------------------- 600원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의3]

-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 진료를 위해 2020. 1. 1. 이후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하기 위하여 부칙에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영향평가, 입법예고, 심의위원회, 법제심사 결과

❍ 부패·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아동영향평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2.23. ~ 2022.2.23. (20일간)

❍ 지방세심의위원회(2022.2.25.) 결과 : 원안가결

❍ 법제심사(2022.2.25.) 결과 : 이견없음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22. 3월

❍ 구의회 송부․의결(조례)	’22. 3월

※ 제288회 임시회 : ’22. 3. 23.(수) ∼ 3. 30.(수) 예정

❍ 개정 조례 공포․시행	’22. 4월

붙임 :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