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2349

주무관

조직성과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2.2.24.

엄지혜

송건화

김창수

이인모

마채숙

03/02

서양호

결재일자

2022.3.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보건소장

윤영덕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2022년도 성과연봉 책정 계획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2022년도 성과연봉 책정 계획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도 성과연봉을 책정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급기준일 : 2021. 12. 31. (평가대상기간 2021.1.1.~12.31.)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중구 소속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등

○ 5급(상당) 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 대상인원(현원) : 275명[지급제외(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 20명 포함]

○ 3~5급 공무원(일반직‧별정적‧개방형) : 69명(3급 1명, 4급 6명, 5급 62명)

○ 임기제공무원 : 206명(전문 2명, 일반 37명, 시간선택제 167명)

□ 지급기준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평가기준 및 결정 :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단체장이 최종 결정

□ 평가등급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방법 : 서면심의(의결)

□ 지급방법 : 연봉액에 합산하여 매월 분할 지급(퇴직자 일시금 지급)

Ⅱ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 지급대상인원(현원) 산출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공로연수파견‧신규임용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지급제외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를 기준으로 퇴직기관과 신규채용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실 근무기간 산정

○ 전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전년도 퇴직자 중 전년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 중인 기관에서 퇴직기관에서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평가 후 성과연봉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은 원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인원을 본래의 지급단위에 포함하되,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의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연봉 지급

- A등급 대상자는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

-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A등급보다 낮은 등급(B등급～최하위등급)을 부여

2. 지급단위

□ 지급단위 통합 및 분리

○ 계급별(채용등급별) 지급 원칙

○ 별정직 및 개방형직위는 상당하는 계급에 통합하여 지급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본청, 보건소 분리 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은 국별로 분리하여 지급하되, 지급대상인원이 7인 이상 부서는 부서별로 분리 지급

□ 전년도 중에 승진한 경우 등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 미 경과자는 승진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

- 전년도 중에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승진 시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연봉 지급

(이 경우 “승진”은 “채용”으로 본다.)

3. 지급기준

□ 성과연봉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표준평균지급률
인원비율	20%	30%	40%	10%	5% (=20%×8%+30%×6%+40%×4%+10%×0%)
지급률	8%	6%	4%	0%

※ 일반임기제 5급(의사)은 자율적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인원비율 조정

: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50%

(평균지급률 5.4%로 표준평균지급률 5%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 조정)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일반직‧별정직‧전문임기제‧개방형직위 공무원 >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121,094천원	111,486천원	94,025천원

< 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5급(가급)	6급(나급)	7급(다급)	8급(라급)	9급(마급)
94,025천원	80,844천원	68,733천원	57,098천원	48,550천원

□ 지급액의 결정

○ 성과연봉 지급액 = 계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시간선택제 : 계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때에는 절사)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 :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 부여 가능)

- 평가대상 현원이 2인과 3인 경우 : S, A, B, C등급 중 각각 하나의 등급

- 평가대상 현원이 4인인 경우 : S등급 1, A등급 1, B등급 2

□ 평가단위 및 평가등급별 배정인원

구분	지급단위	대상계급	대상인원 (명)	평가등급별 배정인원(명)				비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반직 별정직 개방형 (69명)	중구	3급	1	A,B,C 중 하나 부여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을 경우 S)
		4급	6	1	2	2	1
		5급	62	12	19	24	7	지급제외 7
전문임기제 (2명)	중구	가급	2	S,A,B,C 중 각각 하나 부여				지급제외 1
일 반임기제 (37명)	본청	6급	5	1	1	2	1	지급제외 1
		7급	11	2	3	5	1	지급제외 1
		8급	6	1	2	2	1
		9급	1	A,B,C 중 하나 부여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을 경우 S)
	보건소	5급	8	2	2	4	0
		6급	2	S,A,B,C 중 각각 하나 부여
		7급	2	S,A,B,C 중 각각 하나 부여
		8급	1	A,B,C 중 하나 부여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을 경우 S)
		9급	1	A,B,C 중 하나 부여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을 경우 S)
시간 선택제임기제 (167명)	본청	가급	3	S,A,B,C 중 각각 하나 부여
		나급	12	2	4	5	1	지급제외 1
		다급	14	3	4	6	1	지급제외 1
		라급	6	1	2	2	1
	시민친화국	마급	3	S,A,B,C 중 각각 하나 부여
	청소행정과	마급	35	7	11	14	3	지급제외 3
	생활복지친화국	마급	5	1	1	2	1
	생활도시친화국	마급	1	A,B,C 중 하나 부여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을 경우 S)
	경제친화국	마급	3	S,A,B,C 중 각각 하나 부여
	행정지원국	마급	4	1	1	2
	주차관리과	마급	36	7	11	14	4	지급제외 1
	보건소	다급	1	A,B,C 중 하나 부여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을 경우 S)
		라급	5	1	1	2	1	지급제외 1
		마급	7	1	2	3	1	지급제외 1
	시민건강과	마급	8	2	2	3	1
	건강관리과	마급	9	2	3	3	1
	의약과	마급	15	3	5	5	2	지급제외 2

Ⅲ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1. 평가기준 및 지급순위명부 작성

□ 평가기준일 : 2021. 12. 31.

□ 평가기준 및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 평정) 등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를 기준으로 단체장이 최종 결정

□ 평가방법

구분	지급단위	대상계급	평가방법
일반직 개방형 별정직	중구	3급	단체장평가(100%)
	중구	4급	성과계약평가(60%) 단체장평가(40%)
	중구	5급	일반직 개방형	근무성적평정(20%) 성과관리 조직평가(40%) 단체장평가(40%)
			별정직	근무성적평정(60%) 단체장평가(40%)
전문임기제	중구	가급(4급상당)	근무실적평가(60%) 단체장평가(40%)
일반임기제	본청	과장급 아닌 5급(상당) 이하
	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본청	가급 이하 라급 이상
	보건소
	국별 부서별(7인이상)	마급

□ 지급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작성

※ 5급(과‧동장) 평가방법

□ 평가방법 상세

○ 평가항목 비율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지급순위 결정

근무성적평정	성과관리 조직평가	단체장평가
20%	40%	40%
근무성적평정점 상‧하반기 평균점수 환산	성과관리 조직평가 등급별 개인점수 상‧하반기 합산점수 환산	단체장평가 점수 환산

○ 전년도 하반기 승진 공무원

- 근무성적평정 점수 : (하반기 점수 + 하반기 점수) ÷ 2

- 성과관리 조직평가 점수 : 하반기 점수 + 하반기 점수

○ 10개월 이상 교육훈련파견 공무원

- A등급 대상 : 교육훈련기관 성적 상위 20%이내인 공무원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공무원

- 평가항목 및 비율 : 근무성적평정 60%, 단체장평가 40%

○ 직무파견 공무원

- 평가항목 및 비율 : 근무성적평정 60%, 단체장평가 40%

□ 성과관리 조직평가 등급별 개인점수표

○ 개인점수표(부서장)

부서등급	개인점수	부서등급	개인점수	부서등급	개인점수	부서등급	개인점수	부서등급	개인점수
S1	20	A1	17	B1	14	C1	11	D1	8
S2	19.5	A2	16.7	B2	13.8	C2	10.7	D2	8
S3	19	A3	16.4	B3	13.6	C3	10.4	D3	8
S4	18.5	A4	16.1	B4	13.4	C4	10.1	D4	8
S5	18	A5	15.8	B5	13.2	C5	9.8	D5	8
		A6	15.5	B6	13	C6	9.5
		A7	15.2	B7	12.8	C7	9.2
		A8	14.9	B8	12.6	C8	8.9
				B9	12.4
				B10	12.2
				B11	12

○ 개인점수표(동장)

동등급	개인점수	동등급	개인점수	동등급	개인점수	동등급	개인점수	동등급	개인점수
S1	20	A1	17	B1	14	C1	11	D1	8
S2	19.5	A2	16.7	B2	13.8	C2	30.7
S3	19	A3	16.4	B3	13.6
		A4	16.1	B4	13.4
				B5	13.2

2. 평가등급 결정 및 성과연봉 지급

□ 평가등급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구성 : 위원장 부구청장 / 위원 : 국‧소장

- 기능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및 의결, 이의신청 재심사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B등급 이하 성과연봉 S등급 책정 불가

○ 평가등급 결정 특례

-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평가등급 결정

□ 결과통보

○ 통보방법 :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림

○ 통보내용 :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등급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간

○ 신청방법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 신청처리 : 이의신청 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평가등급 재조정

-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지급순위와 평가등급 재조정

-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알림

□ 성과연봉 지급

○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되 지급되지 않은 월은 소급하여 정산 지급

○ 전년도 퇴직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예정)기한	추진내용	추진부서
2022.2.28.	‣ 지급순위명부 작성 및 개인별 평가등급 결정	기획조정과
2022.3.4.	‣ 개인별 성과연봉 결정‧통보	기획조정과
2022.3.10.	‣ 이의신청	기획조정과
2022.3.18.	‣ 퇴직자 성과연봉 일시금 지급	해당부서

붙임  1. 2022년 성과연봉 지급대상자 명부 1부.

2. 2022년 성과연봉 지급(예정)액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