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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액 지급(민사 2015-0035)

1. ********************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이 종결되어 신청인측이 소송비용액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사건: ******************** 소송비용액확정

※ 본안: 1심 ********************* 채무부존재확인

나. 당 사 자: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다. 지 급 액: 금524,530원(금오십이만사천오백삼십원)  ※ 원단위 절사

라. 지급방법: 대리인 명의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 상기 소송비용액 청구건은 신청인이 3,341명이고 1인당 지급액이 157원으로서, 신청인 측에서 소송을 대리한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서초힐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첨부)하여 대리인 명의 계좌 입금

붙임  1. 소송비용액 지급청구서 등 각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마형민			송무2팀장					유혜림					법률지원담당관					03/02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92						/전송			웹팩스 768-8819					/	historyx@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