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37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창수	김용석	이은주		03/02 이병한
협 조
	주무관		유경화

'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2. 3.

자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 일    시 : 2022. 2. 24.(목) 14:00 ~ 16:20

□ 장    소 :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8명(불참 5명)

(단위 : 건)

구분		계	취득 및 처분			용도 변경·폐지	감면 (코로나)	가격 사정
			취득	교환	처분
관리계획	대상	1	-	1	-	-	-	-
	비대상	36	3	1	-	11	15	6
계		37	3	2	-	11	15	6

□ 심의결과

(단위 : 건)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
37	29	7	1

○ 조건부 적정(7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취득 (매입)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5	우이119안전센터 및 보광연립 토지교환	취득(교환) (재심의)	****************************************************************************************************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26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용료 감 면 (코로나)	**************************************************************************************************************************************
	재무국 자산관리과
28	서울월드컵경기장 메가박스 외 7건	사용료 감 면 (코로나)	****************************************************************************************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29	월드컵공원 주차장 운영	사용료 감 면 (코로나)	**************************************************************************************** ***********************************************************************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30	목동 주경기장 183호 외 3건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1	여의나루카페 운영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보류 (1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27	***************	사용료 감 면 (코로나)	*************************************************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의결서 및 회의록 각 1부.

2.「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관련자료 1부.  끝.

참고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취득·처분 (5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관리 계획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1	답십리 노인무료급식시설 기부채납	취득	기부 채납	건물	1	1,411.76	1,500,000	비대상	적정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취득	매입	배출권	1	KAU21 53,747톤	1,878,000	비대상	조건부 적정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3	백암정신병원 증축 사업	취득	증축	건물	1	234.9	750,000	비대상	적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4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시유지 교환	취득 〔재심의〕	교환	토지	22	36,642.0	374,863,103	대 상	적정
		처분	교환	토지	1	17,752.1 중 10,947.2	303,675,328
	공공개발기획단
5	우이119안전센터 및 보광연립 토지교환	취득 〔재심의〕	교환	토지	1	205.0	507,990	비대상	조건부 적정
		처분	교환	토지	1	152.0	569,088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용도변경·폐지(11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6	동대문구 용두동 시유건물	용도변경 [건물]	건물	1	552.1	159,932	적정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7	종로구 숭인동 ********	용도변경 [토지]	토지	3	153.7	1,921,250	적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8	종로구 이화동 *****	용도변경 [토지]	토지	1	28.9	75,891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9	서대문구 창천동 *****	용도폐지 [대]	토지	1	114.4	352,924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0	서대문구 홍은동 *****	용도폐지 [대]	토지	1	20.0	39,040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1	서대문구 홍은동 *****	용도폐지 [대]	토지	1	76.0	148,352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2	서대문구 홍은동 ******	용도폐지 [대]	토지	1	23.0 중 4.0	9,540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13	서대문구 홍은동 ******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8.0	7,563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4	구로구 가리봉동 ******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1,072.4 중 62.3	70,274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5	성동구 성수동1가********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2.0	19,620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6	동작구 신대방동 ***	용도폐지 [건물]	건물	1	704.7	431,981	적정
	푸른도시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사용료/대부료 감면(9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심의사항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17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매점 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건물	1	126.0	******* *******	******	적정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18	답십리 노인무료급식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건물	1	1,411.8	1,500,000	******	적정
			토지	2	1,563.0	3,709,863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9	풍납 생활문화공간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230.0	1,350,330	******	적정
			건물	1	308.1	953,055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1단계(신사~강남)	사용료 [신규]	공작물	1	2,916.0	10,437,966	*******	적정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21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운영	사용료 [갱신]	건물	5	11,874.8	4,274,928	******	적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올해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1	273.0	1,102,374	******	적정
22
			건물	1	598.4	245,207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23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시설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2	284.3	1,293,565	******	적정
			건물	1	145.5	981,000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24	서울연구원 청사 무상사용 허가	사용료 [갱신]]	건물	1	8,467.8	3,759,717	******	적정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1	208.0	620,672	*****	적정
25
			건물	1	78.7	603,000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 코로나19 피해시설 임대료 감면(6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항목	대상	수량	면적(㎡)	기존임대료(천원)	감면액(천원)
26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임대료 (요율)감면	건물 등 (점포수)	4,211	330,715.0	39,765,110 (6개월분)	********** *****	조건부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27	***************	임대료 (요율)감면	부대시설	35	2,147.7	12,746,000 (12개월분)	********* *****	**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8	서울월드컵경기장 메가박스 외 7건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8	21,021.5	3,124,733 (6개월분)	******* *****	조건부 적정
			건물	8	27,367.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9	월드컵공원 주차장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73,816.0	922,182 (6개월분)	******* *****	조건부 적정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30	목동 주경기장 183호 외 3건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4	246.1	17,546 (6개월분)	***** *****	조건부 적정
			건물	4	321.3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1	여의나루카페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건물	1	256.0	46,708 (21일분)	****** *****	조건부 적정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가격사정(6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천원)			참고	심의 결과
	사업부서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	감정평가	제시가격
32	서대문구 홍제동 *****	토지 [대]	1	30.0	99,390	*******	*******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33	은평구 응암동******	토지 [대]	1	120.3 중 36.9	136,124	*******	*******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34	영등포구 신길동 ***	토지 [대]	1	909.1 중 264.67	2,431,788	*********	*********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35	강북구 미아동 ********	토지 [대]	1	159.0 중 60.0	123,000	*******	*******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36	은평구 수색동 *** [수색8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토지 [구거]	1	34.0	36,176	*******	*******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37	양천구 신정동 *****	토지 [대]	1	165.0	1,360,920	*********	*********	100.3% 최근3년 국, 자치구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