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422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한용호	염보미	代강경훈		03/02 박대우
협 조
	바이오정책팀장		정한섭
	콘텐츠산업정책팀장		代임윤경
	남부권창업팀장		고중석

2022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2022.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2021년도 기금결산(안) 의결 및 기추진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 개최개요

○ 일    시 : 2022. 2. 23.(수)

○ 개최방식 : 서면결의

○ 안    건

- 심의안건 : 2021년도 기금결산(안) 심의의 건

- 보고안건

① 서울 미래혁신성장펀드 추진성과 보고의 건

② 출자금 납입 보고의 건(’21.12월 기준)

○ 서면결의 위원 : 총10명 중 7명(당연직 1명, 위촉직 6명)

- 당연직 :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 위촉직 : 창업, 벤처투자, 기금 전문가(학계 4명, 전문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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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심의안건 원안대로 의결(심의의결서 제출위원 전원 찬성)

□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300천원

- 산출내역 : 6명(위촉직 위원) x 5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결산안 시의회 제출(재무과) : ~ ’22. 5. 31.

첨부 1. 2022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안건자료 1부.

2. 2022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