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797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최명우	김현	03/02 손경철
협 조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하천 시설 일제 전수조사·점검

1차 결과보고 및 2차 점검(합동) 계획

2022.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천 시설 일제 전수조사·점검

1차 결과보고 및 2차 점검(합동) 계획

시민들의 하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해하는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천 르네상스’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6호, 물순환정책과-18509, ’21. 11. 25.)

□  ’22년 신년업무보고 시장 지시사항 (’22. 1. 21.)

○ ‘지천 르네상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서울 시내 전체에 흐르는 하천을 전부 점검, 정비할 것

□  하천시설 일제 전수조사⋅점검 계획(하천관리과-1709, ’22. 2. 7.)

○ 서울시 35개 하천 내 시설물에 대한 전수정밀점검

Ⅱ		추 진 현 황

□ 하천시설 일제 전수 조사·점검 실시요청 공문 통보(‘22.2.8)

○ 시(물재생계획과,물재생시설과),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 1차 하천 시설 일제 전수조사⋅점검 실시(35개 하천)

○ 신속긴급점검 : ’22. 02. 16. ~ ’22. 02. 17.(물순환안전국)

○ 전수정밀점검 : ’22. 02. 08. ~ ’22. 02. 25.(자치구, 공단)

Ⅲ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1차)

□ 분야별 지적사항 : 총 587건(긴급점검 215건, 전수점검 372건)

	분야별 지적사항	지 적 건 수 (개소)
		계	물순환안전국 긴급점검	자치구 전수점검
계	8개 분야	587	215	372
1	준설토 퇴적(하천 내 악취 유발)	16	5	11
2	악취유발 시설(우수토실, 토구 및 관로 등)	24	24	-
3	제방 및 저수로(제방 및 호안파손 등)	52	10	42
4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포장침하 및 균열 등)	185	39	146
5	조명 CCTV 등 기전시설(전광판 고장 등)	63	2	61
6	체육시설(운동기구 파손 등)	42	1	41
7	기타시설(난간, 벤치, 표지판 파손 등)	66	36	30
8	기타(쓰레기투기, 자재적치 등)	139	98	41

□ 주요 현장사진

준설토 퇴적(안양천)	제방 파손(홍제천)
보안등 고장(도림천)	기타(쓰레기 투기)

□ 규모가 작거나 시급정비 사항 540개소 (단기, 자치구 자체처리)

○ ’22년도 자치구 본예산(연간단가 등) 활용하여 신속하게 조치

○ 퇴적토 준설 및 협잡물 제거·세척작업은 3월중 작업실시

○ 악취유발 관로,우수토실,토구 등은 물재생계획과,물재생시설과 협조 정비

□ 하천 구조적 결함 등 대규모 정비 사항 47개소 (중장기, 2차 합동점검)

○ 하천관리과-자치구 합동 세부 점검 시행하여 조치계획 수립

	분야별 지적사항	조 치 계 획 (개소)
		계	단기	중장기
계	8개 분야	587	540	47
1	준설토 퇴적(하천 내 악취 유발)	16	16	-
2	악취 발생(우수토실, 토구 및 차집관로 등)	24	24	-
3	제방 및 저수로(제방 및 호안파손 등)	52	32	20
4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포장침하 및 균열 등)	185	160	22
5	조명 CCTV 등 기전시설(전광판 고장 등)	63	60	3
6	체육시설(운동기구 파손 등)	42	42	-
7	기타시설(난간, 벤치, 가림막 시설 등)	66	64	2
8	기타(쓰레기 투기, 자재적치 등)	139	139	-

Ⅳ		점 검 개 요(2차)

□ 기    간 : ’22. 03. 02. ~  ’22. 03. 14.

□ 점검대상 : 1차 점검 지적사항 중 중장기적 조치 사항 47개소

○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제외

○ 하천 구조적 결함이나 중장기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점검 실시 후 조치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분야별 지적사항	대상하천	비고
계	4개분야	8개 하천
1	제방 및 저수로(제방 및 호안파손 등)	중랑천,안양천,홍제천 성북천,도림천,목감천,묵동천
2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포장침하 및 균열 등)	중랑천,안양천,홍제전 도림천,목감천
3	조명 CCTV 등 기전시설(전광판 고장 등)	성내천
4	기타시설(난간, 벤치, 가림막 시설 등)	중랑천,성내천

○ 하천별 점검대상(2차)

	하천명	점검사항(2차)		비고
계	8개하천	47개소
1	중랑천	제방 및 저수로(제방 및 호안파손 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포장침하 및 균열 등) 기타시설(부양식 화장실 설치 등)	3개소 2개소 1개소
2	안양천	제방 및 저수로(제방 및 호안파손 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포장침하 및 균열 등)	6개소 10개소
3	홍제천	제방 및 저수로(제방 및 호안파손 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포장침하 및 균열 등)	2개소 1개소
4	성내천	조명 CCTV 등 기전시설(전광판 고장 등) 기타시설(가림막 시설 등)	3개소 1개소
5	묵동천	제방 및 저수로(제방 및 호안파손 등)	4개소
6	도림천	제방 및 저수로(제방 및 호안파손 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포장침하 및 균열 등)	2개소 5개소
7	목감천	제방 및 저수로(제방 및 호안파손 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포장침하 및 균열 등)	1개소 4개소
8	성북천	제방 및 저수로(제방 및 호안파손 등)	2개소

□ 점검방법 : 하천관리과-자치구 합동 점검

○ 점검반 편성

- 구성 : 2개반(1반 하천계획팀, 2반 하천생태팀)

구분	1반(하천계획팀)	2반(하천생태팀)	비고
하천명	중랑천,묵동천,홍제천,성북천	도림천,안양천,목감천,성내천
자치구	노원구,성동구,도봉구,광진구, 종로구,중랑구,동대문구	양천구,금천구,구로구, 송파구,동작구

Ⅴ		향 후 계 획

□ 1차 지적사항 조치 확인 및 2차 점검 결과 보고--’22. 3. 14일 까지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 결과 보고(하천관리과)-----’22. 3월 중

붙임 1. 하천별 지적사항 1부.

2. 2차 점검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