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49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권슬비	김영준	김창섭	03/02 오정일
협 조
	담당자			김민수

2022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리 계획

2022. 3.

동대문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리 계획

(개인보호장비 포함)

보유 중인 물품의 현황․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 처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안) 제18조, 제19조

Ⅱ		추진방향

○ 사용 불가능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불용처리 흐름도

➊ 불용대상 물품조사		➋ 불용대상 물품실사		➌ 물품 불용결정(심의)
ｏ기 간: 3. 3. ~ 3. 18.(15일간) ｏ대 상: 조례 제71조 ｏ조사자: 부서(팀)별 물품담당 (불용물품 분배 파악)	⇒	ｏ기 간: 3. 21. ~ 3. 22. ｏ대 상: 불용요청 품목 ｏ실사자: 장비회계팀장, 물품담당 (부서별 물품담당자 확인)	⇒	ｏ일 시: 3. 23. ~ 3. 25. ｏ방 법: 불용결정통보서 ｏ결정권자: 물품관리관

	➍ 관리전환 소요조회		➎ 불용품 반납		➏ 불용품 매각 · 폐기
⇒	ｏ기 간: 3. 28. ~ 3. 29. ｏ대 상: 서울시 및 자치구 ｏ방 법: 물품관리시스템 소요조회	⇒	ｏ기 간: 3. 30. ~ 4. 1. ｏ대 상: 불용결정물품 ｏ방 법: 반납 및 인수증 작성, 수거업체 일정 협의	⇒	ｏ기 간: 4. 4. ~ 종료 시 ｏ방 법: 일반경쟁 또는 전자수의계약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불용물품 물품파악(조사)

○ 기    간: 2022. 3. 3. ～ 3. 18.(15일간) ※ 부서별 물품 보유현황 파악 철저

- (물품) 물품관리/수급관리/취득관리/물품보유현황

- (개인보호장비) 119행정정보시스템/장비관련/소방장비/보호장비/장비관리/

장비배정(부서)

※ 단, 개인보호장비 4종(특수방화복, 일반방화복, 진압헬멧, 면체)은 수거 및 폐기 처분

○ 조사물품: 불용결정 대상품(조례 제71조) 및 내용연수에 의거 해당되는 물품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써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일    정: 2022. 3. 21. ~ 3. 22.(2일간)

○ 부    서: 각 과 및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대    상: 각 부서에서 파악(보고)된 불용대상 물품(문서와 대조 실사)

○ 내    용

- 장부 상 물품과 현품을 대조하여 불용대상을 선정했는지 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여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여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또는 ‘아나바다’ 등록 등 활용방안 강구여부 등

○ 실 사 자: 2명(장비회계팀장, 물품담당)

○ 입 회 자: 각 부서 분임 물품출납원

○ 조서작성: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 물품 불용결정(심의)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정: 2022. 3. 23. ~ 3. 25.(기간 중 예정) ※ 별도 계획 수립

○ 심의장소: 소방행정과장실

○ 심의대상: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불용품조서 물품

○ 심의안건: 불용 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 결정

○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 물품 불용결정

○ 일    정: 2022. 3. 23. ～ 3. 25.(3일간)

○ 방    법: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결정권자: 관서장 또는 물품관리관(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 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 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물품관리시스템(메뉴):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 미사용 물품 중 재활용 재활용 가능물품 처리방법

- 불용결정 전 공용물품재활용시스템 『아나바다 물품장터』에 등록

- 활용할 물품을 『아나바다 물품장터』에서 검색 시 사용 · 관리전환 요청

□ 관리전환 소요조회

○ 조회기간: 2022. 3. 28. ～ 3. 29.(2일간)

○ 조회대상: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조회방법: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조회기관(동 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물품관리시스템(메뉴): 처분관리/자치단체소요조회관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기타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등

□ 불용품 반납

○ 일    정: 2022. 3. 30. ～ 4. 1.(3일간)

○ 대    상: 불용결정물품

○ 방    법: 반납 및 인수증 작성 ⇒ 실물 반납(장비회계팀) ⇒ 물품이동요청관리

○ 물품관리시스템(메뉴):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물품 이동 부서명을 “동대문소방서(불용)”로 필히 지정

□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일    정: 2022. 4. 4. ～ 종료 시

○ 불용품 매각

- 종    류: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서울시 세입 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산업폐기물류

- 방    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매립

- 수 수 료: 예산 집행(사무관리비)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작성

□ 기타 물품불용처분 관련사항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처분 가능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가능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현 보유 · 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등 불용대상 물품을 제출서식[1~3]에 표기하여 2022. 3. 18.(금)까지 제출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는 미도래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사진 포함) 첨부 제출

붙임 1. 물품보유현황(2022.3.) 1부.

1-1.물품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1부.

2. 개인보호장비 현황(2022.3.) 1부.

2-1.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및 보유기준 1부.

3.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