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2586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백윤미	박정우	김창현		03/02 代김창현
협 조
	주무관		고현욱

2022년 안전보건교육 추진 계획

2022. 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안전보건교육 추진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개요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 개  요

대 상	신규교육	정기/보수교육	방 법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연구원장)	6시간 (선임 3개월 내)	6시간 (2년 주기)	전문 교육기관 위탁
안전·보건관리자 (2명)	34시간 (선임 3개월 내)	24시간 (2년 주기)
관리감독자 (각 부서장)	16시간 (1년 주기) ※ 전년도 무재해 시 50%
근로자	8시간 (채용 시)	□ 사무직 : 분기 3시간 □ 비사무직 : 분기 6시간 ※ 전년도 무재해 시 50%	부서별 자체/ 온라인
기 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유해·위험작업)

※ 근로자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제외한 전 직원

- 공무원, 공공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뉴딜일자리 등

Ⅱ		세부 추진계획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대  상 : 원장

○ 방  법 : 안전보건교육 기관 위탁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시기	내 용
집체/온라인 혼합	6시간(신규)	선임 후 3개월 이내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안법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노동정책담당관 일괄 실시, ’22.2월∼3월 중 완료 예정

□ 안전·보건관리자

○ 대  상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1명

○ 방  법 : 안전보건교육 기관 위탁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시기	비 고
집체교육	34시간(신규)	선임 후 3개월 이내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신청 완료

※ 코로나19 관련 이수기간 ’22.6.30.까지 유예(고용노동부)

○ 내  용

【 안전관리자 】

-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

- 재해 분석기법, 기타 안전관리 직무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

【 보건관리자 】

- 근로자 건강관리, 직업병 예방, 응급처치, 산업역학 및 통계

- 작업환경측정, 산업환기, 기타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대  상 : 각 부서장 9명

○ 교육시간 : 연 8시간(전년도 무재해)

○ 교육시기 :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방  법

- (상반기) 노동정책담당관 계획에 따라 3월 중 일괄 실시 예정

-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교육기관에 개인별 신청

※ 붙임4. 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참고

○ 교육형태

- ① 집체(8시간), ② 집체(4시간)+온라인(4시간), ③ 우편교육 중 선택

○ 내  용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

-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소양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대  상 : 전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 교육시간 : 분기별 3시간(연 12시간)

○ 방  법 : 현장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현장교육) 부서·팀별 *관리감독자 등 자체 실시,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

* 관리감독자, 교육대상 작업 3년 이상 근무자 실시 가능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강사기준)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MB) 실시 ⇒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

▸ 대  상 : 부서·팀별 관리감독자 등이 소속 부서원에 대하여 실시

▸ 방  법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참석자 명부 작성, 보관(붙임 2, 참고)

▸ 주요내용(예시) : 3단계 안전보건활동 전개

- (1단계) 안전조회, 안전체조

인사와 함께 동료들 건강확인, 안전신조 제창, 복장과 보호구 점검

- (2단계) 안전작업 지시

금일 실시할 작업 내용, 목표량, 작업장소, 방법·순서, 역할분담, 주의사항

- (3단계) 위험예지활동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해 토의, 해결책 제시

- (온 라 인)

구 분		비 고
공 통	□ 서울시인재개발원 ‘e-산업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 ‘산업안전’ 검색 또는 ‘공공기관’ 메뉴	전직원
연구실안전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실안전’ 등	연구활동종사자는 공통 과목 외에도 수강 가능

○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안전사고 예방

- 직업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및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리

□ 신규교육(채용 시 교육)

○ 대  상 : 신규 발령 및 채용 근로자 ※ 동일업무 유경험자는 미실시

○ 교육시간 : 8시간(직무 배치 전)

○ 방  법 : 부서·팀별 관리감독자 등 자체 실시,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

○ 내  용

- 정기교육 내용, 작업 전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리정돈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

구 분	대 상	교육시간	방 법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2시간	부서·팀별 자체 실시, 교육일지 작성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고압실, 밀폐작업 등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40종 작업)	연 16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작업내용 변경 여부 판단(2021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59page, 고용노동부)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 및 생산제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실시 의무 없음

**단기간, 간헐적 작업의 정의(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Ⅲ		행정사항

□ 각 부서별 근로자 교육실시 및 실적관리

○ (온라인) 수료증, (현장) 붙임1.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보관

□ 분기별 교육실적 보고(각 부서 → 연구지원부)

○ 붙임3 서식, 분기 익월 10일까지

붙임  1. 안전보건교육 일지(서식)

2. 직종별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서식, 자료)

3.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식)

4. 안전보건교육 기관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