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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관련 건축심의 효력여부)

1. 구로구청 도시계획과-1086(2022.02.15.)와 관련입니다.

2. ******************* 추진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여 구 건축심의를 득하였으나, 조합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때 건축심의 결과의 유효성 여부

나. 답변내용

○ 귀 구의 건축심의는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건축법·조례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토지등소유자 → 조합)시 기존 건축심의의 유·무효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으나, 건축법상 건축관계자(건축주 등)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관련 판례 또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참조하여 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 다만, 기존 건축심의로 갈음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한 기존 사업계획(건축심의안)에 대한 조합원 동의 및 총회 의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3/0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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