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229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代유옥현	이진형		03/02 김성보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 2022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2. 2. 22.(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신규1, 재심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2차) (건축기획과)	∎ 기존 45개소 가로 중 7개소 가로 재정비 - 최초 수립당시 중심체계에서 변화한 여건 반영 - 신규 역세권 형성에 따른 높이기준 변화 반영 - 용도지역 대비 불합리한 지역 높이기준 상향 조정 - 합리적 높이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구역 제척 ∎ 그 외 38개소 가로 재정비 - 경계기준 정정, 도면 식별성 제고, 도시계획포털 연동			보류의결
2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5,764㎡)	공동주택(210세대) 부대복리시설	28/5	조건부(보고)의결	건축+경관 21-18차 (재심)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장소	2022.2.2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의결번호	2022-5-1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필요하여 ‘보류의결’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중첩되는 부분도 제척하지 말고 연속성 있게 지정하여 「건축법」에 따른 최고높이 기준을 정립하기 바람. ○ 건축물 최고높이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대상 필지별 최고높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할 수 있는 대시민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끝.

2022.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장소	2022.2.2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5-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상층부 옥탑 구조물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중·저층부 입면 디자인 요소가 복잡하므로 심미적으로 정돈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이 되도록 재검토 바람. ○ 단위세대 평면계획 중 측세대 피난계획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바람. ○ 지반층 및 지하1층의 드롭존은 주차장 진출입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 어린이 승하차 및 학부모 대기 시 안전하고, 접근성 및 가시성이 양호한 위치로 재검토 바람. □ 구조 ○ 풍동실험 시에는 풍방향의 측정 간격 등에 대하여 국토부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기 바람. ○ 성능기반설계에서는 기계식 댐퍼의 적용을 지양하고 순수한 성능기반설계를 통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기 바람. ○ 각 동별로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진동모드를 확인하고, 동적거동을 지배하는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건축구조설계기준(KDS)에서 규정하는 내구성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를 결정하기 바람. - 계 속 -

2022.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장소	2022.2.2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5-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피난시 혼란을 막기 위해 세대별 피난 방법을 통일하되 가급적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검토하고 하향식 피난구는 승강기식 피난기로 검토하기 바람. ○ 지하층 소화전은 자동차 화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전면 게이지 부착형 호스릴로 계획하고, 지상층은 주민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검토하기 바람. ○ 방재실에 화재 등 각종 재난대비 재난 SOP를 만들어 비치하기 바람. ○ 실외기실 루버는 안전성·사용성을 고려하여 전자동(정전시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 일체형)으로 설치하고 비상시 경보장치 작동하고 여닫이 개폐기가 있는 타입으로 계획하기 바람 ○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하고, 매립형 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 환경 ○ 제시된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이외에 아파트 건축물에 적용된 태양광시설(PV, BIPV)의 설치 위치, 디자인(경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 내용 제시하기 바람. □ 조경 ○ 직선형의 넓은 단지내 도로, 잔디공원, 선큰 공간 등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각 공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결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인정수량 비율이 큰 대형목(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식재시 인공녹지내 식재지반 조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주진입로는 단지 내 웰컴공간으로서 도로를 따라 수목과 함께하는 선형적인 휴게영역을 조성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2.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장소	2022.2.2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5-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계속) ○ 휴게정원의 수경시설은 중앙통로변 어린이 놀이터 주변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감상 및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고, 잔디 식재지역은 저관리형 관목/초화류의 식재로 계절감을 느끼고 소나무와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하기 바람. ○ 선큰광장은 주민시설 이용자의 진입공간으로서 주변 옹벽을 완충하고 생육조건을 고려하여 계절감을 줄 수 있는 수목 식재를 검토하기 바람. ○ 대왕참나무등 속성수는 식재간격 조정하기 바람. □ 교통 ○ 주차장 차단기 위치는 사업지 진입을 위한 방문차량 등에 의해 잠원로8길에 대기 행렬이 발생하여 통과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지 안쪽으로 설치하여 2대 이상의 대기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각 동 보행자 출입구 인근(1층)에 배치하기 바람. 끝.

2022.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