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293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배		노동영	02/28 代손선희
협조

코로나19 발생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지원 계획

2022. 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발생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지원 계획

‘21년 시립중계노인요양원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입한 방역물품과 종사자 대체투입 근무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보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 추진경위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시설 코로나 확진자 최초 발생 : ‘21.7월

- 방역물품 자체 구매, 확진 종사자 격리에 따른 시설 내 대체근무자 인력 투입

※ 당시(’21.7월) 현재와 다르게 확진시설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 및 방역 집중 시기

○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2개소)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 : ’21.12월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21명),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원(35명)

○ 코로나 집단감염 시립시설 긴급 방역물품 구매 비용 지원 : ’21.12월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13백만원),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원(4백만원)

○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및 인건비 등 재정지원 요청(市←시설) : ‘22.2월

- 입소자↓, 요양급여↓, 방역물품 및 대체인건비 등 시설자체 비용 증가 등 악순환 발생

※<시립노인요양시설 확진자 등 발생 현황 > 확진자 66명 : 종사자 25, 입소자 41(사망자 13)

연번	시설명 (‘21.1~22.1)	확진자(명)			비고
		계	종사자	입소자(사망자)
1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5	5
2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35	8	27(6)	병원치료 중 사망 6
3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21	8	13(7)	시설 내 2, 병원치료 중 사망 5
4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2	2
5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2	2
6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1		1
7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

Ⅱ		지 원 계 획

□ 지원계획

○ 대상시설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원장 : 정재흠)

※<시립중계노인요양시설 개요 >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장 (설립구분)	입소자수 (정원/현원)	종사자수	주 소	비고
노인요양시설	시립중계 노인전문요양원	정재흠 (시립)	258명 / 230명	172명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313	3층

○ 지원내용 : ’21년 코로나 발생으로 시설자체 방역물품 등 구매, 인건비 등

- (방역지원) 4종 보호구, 자가진단키트, 병원이송비, 통신비, 의료용품 등

- (인 건 비) 요양보호사 확진시 시설 내 대체투입 요양보호사 격려 비용 및 코호트 격리 등 시간외 수당

※ ‘대체투입 요양보호사 격려 비용’은 노사 단체협약 사항

※ 코호트 격리(3회) : ‘21.7.14~’21.7.28, ‘21.11.23~’21.12.21, ‘21.12.7~’21.12.23

□ 소요예산

○ 산출금액 : 금48,160,000원

(단위 : 천원)

지원기간		뱡역지원		의료지원	인건비	자가진단키트	기타(통신비)
		방역물품	방역비 등
계		7,695		4,573	27,687	7,802	400
‘21.7~12월	38,773	5,698	1,997	3,391	27,687
‘22.1~2월	9,384			1,182		7,802	400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위탁금(100-307-058)

○ 교부조건 : 교부금액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에서 지원 요청(※붙임)한 방역물품 비용, 대체투입 근무자 비용, 시간외수당 등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교부방법 : 자치구(노원구) 재배정, 시립시설 교부(자치구→시립시설)

Ⅱ		향 후 계 획

□ 지원계획 통보                              : ’22.2월

○ 서울시 → 해당 시설,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자치구 재배정                              : ’22.2월

○ 서울시 → 해당 자치구 → 해당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 시설 정산보고 및 반납                      : ’22.4월

○ 정산보고시 교부금액에 대한 세부사용내역 별도 제출

<※ 정산서식 )

시설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붙임 1.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공문 등 1부.

2. 방역물품 및 인건비 등 상세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