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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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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지난번 민원 20220208900844 에 대한 재질의

*** 님께서는 앞서 제기하신 민원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지원 업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할 때 반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업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의 중복성 등 시행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일부 업종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문의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업체를 지원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드린 답변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향후 관광 재개시까지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비할 여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상의 등록업종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상록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관광정책과장					02/28 윤희천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08						/전송			02)2133-1067					/	roks9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