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15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송인준	배진선	이미경		01/25 박유미
협 조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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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 등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제3항(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시장공약(11-1-4) 서울시 지정 반려동물병원 확대, 기능 강화

- 반려동물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지정 반려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강화

□ 추진배경

○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가 높고,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 돌봄에 지출 (’19년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 ′19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604명 조사

❖ 동물을 좋아해서(29.7%), 외로워서(20.4%) 키우며, 반려동물 긍정적 효과 높아

❖ 반려동물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돈을 빌리기도(7.8%), 치료를 포기하기도(4.5%)

○ 경제적 장벽으로 생활과 밀접한 반려동물의 질병이 관리되지 못할 경우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취약계층 반려동물 현황

(단위: 가구,명,마리)

구분	취약계층 규모*		반려동물 보유현황		비고
	가구수	수급권자	가구수	반려동물
계	363,510	522,365	72,702	104,472	- 반려동물 보유비율 20.0% - 가구당 보유 반려동물수 1.437마리 (‘21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	260,795	370,226	52,159	74,952
차상위 계층	102,715	152,139	20,543	29,520

2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21년 시범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1.9.15.~12.30.

○ 대    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목    표 : 500가구/100백만원(시비 100%)

○ 지원내용 : 기초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예방약(19만원/마리)

○ 실    적 : 291가구 58,780천원 지원

□ 추진성과

○ 동물 기초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의 필수 의료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동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효과

○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도 ‘정서적 안정’,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진료 항목별 지원액이 세분화 되지 않아 항목별 선택 지원 불가

(사례 : 백신접종 기완료 또는 일부접종 동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항목별 지원금액 세분화하여 부분진료 선택 가능하도록 조치

○ 검진중 발견된 질병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문제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 발생(검진 후 사후관리 방안 부재)

	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증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필요

○ 과도한 번식을 막아 유기동물 발생을 차단하는 중성화수술 지원 부재

(중성화 안된 동물은 잦은 번식, 생식기질병, 발정행동 등의 문제 발생)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필요

3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할 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목표 : 1,500마리(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동물의료 지원(검진, 치료, 중성화 등)

- 필수진료(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19만원) 및 선택진료(검진과정 중 발견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수술/20만원)

※ 보호자 본인부담금 10만원, 동물병원 수의사 10만원상당 재능기부

○ 사 업 비 : 469백만원(시비 305백만원, 구비 164백만원)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21년)		변경(‘22년)
지원규모 (사업예산)		- 500가구(100백만원) - 예산비율 : 시비100% ※ 가구당 1마리까지 지원		◊ 1,500마리(시비 305백만원) - 예산비율 : 시비 50%, 구비 50%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사업주체		- 시 사업 (민간경상보조)		◊ 자치구(자치단체경상보조) ※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 사업 참여 (미참여 8 : 광진, 성북, 마포, 강서, 구로, 동작, 서초, 송파) → 향후 추경 편성한 자치구 추가 참여 가능
진료범위		- (필수진료)기초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19만원 이내)		◊ (필수진료) 기초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19만원 이내)
				╋
				◊ (선택진료) ※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검진 과정 중 발견된 질병·증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 주요 업무처리 절차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동물 의료 지원			진료비 지급 및 정산
	‣참여 동물병원 모집 및 신청 접수(자치구) ▼ ‣심사후 우리동네 동물병원지정 (시+수의사회) ▼ ‣우리동네 동물병원 협약체결 (자치구+해당 동물병원)			‣동물병원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 ▼ ‣필수진료 + 선택진료 실시 - 대상자, 대상동물 확인후 진료			‣진료비 지급 - 구비서류 및 진료비 청구서 제출(병원→자치구) ‣사업 정산 및 보고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지출내역 정산 보고(구→시)
	<자치구→시→자치구>			<취약계층→ 동물병원>			<동물병원→자치구 → 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 지정기준

- (대상병원) 자치구 관내 동물병원 중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 동물의료지원사업(10만원 상당의 동물진료 재능기부 포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곳

· 사업을 수행을 위한 의료장비(X-ray), 인력(수의사외 보조인력 1인이상), 중성화수술 가능하여야 함

· 최근 3년이내 「수의사법」, 「약사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동물병원 제외

- (지정 병원 수) 자치구별 2개소 이상

- (지정기간) 1년 이내

- (지정취소)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청구한 경우, 폐업 등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 지정절차

- (동물병원) 관할 자치구에 지정신청서(서식 1) 작성하여 제출

- (자치구) 신청 동물병원에 대해 세부 지정점검표(서식 2)에 따라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시에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의뢰

- (시) 대상 동물병원에 대해 지정여부 심사 지정(서울시수의사회, 관계 공무원)

· 지정 우선순위 : ① 동물진료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② 필수진료 외 추가 재능기부 의사 유무

③ 수의사·보조인력 수

· 지정동물병원에 우리동네 동물병원 표지판을 제작·배포

- (자치구) 지정동물병원과 사업 운영 협약 체결

□ 동물의료지원

○ 의료 지원내용 : 필수진료 + 선택진료

-

필수진료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

· 지원내용 : 기초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30만원 상당)

· 지원금액 : 마리당 19만원 이내(동물병원 10만원상당 재능기부, 보호자 1만원 부담)

-

선택진료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지원내용 : 기초 검진 과정 중 발견된 증상·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마리당 20만원 이내(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 의료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및 대상동물 확인

·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 대상동물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동물등록 여부(반려견의 경우 필수) 및 소유자 확인

- 의료지원 : 의료지원신청서 작성후 진료 및 치료

진료비 지급 및 사업 정산

○ 진료비 지급 : 동물병원은 진료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에 진료비 지급 요청(매월), 자치구는 내역 확인후 지급

- 증빙서류 : 진료비 신청서(서식 3), 진료지원내역 확인서(서식 4, 세부 진료내역 영수증 사본 첨부)

○ 사업 정산 : 자치구는 사업 완료후 사업실적 및 지출내역을 시에 보고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305,000천원

- 지정동물병원 표지판설치 등(사무관리비) : 5,000천원

-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30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사무관리비

○ 예산교부 : 시비 300백만원(구비 확보 현황 : 17개구 164백만원)

- 예산 확보한 1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1차 교부(50:50 매칭) 후  자치구의 추경편성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 2차 교부

□ 기관별 역할

<시 동물보호과>

○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및 보조금 교부

○ 세부 사업수행지침에 대한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

○ 전광판, 리플릿, 보도자료 등 사업 홍보

<자치구>

○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지정요건 현지조사 후 추천

○ 지정 병원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동주민센터 복지부서, 보건소 등을 통한 사업 홍보

<서울시 수의사회>

○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참여 안내 및 독려

○ ***************

○ ‘21년 우리동네 동물병원 표지판 회수

5		향후일정

○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신청 및 심사                     : 1~2월

-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추천                     : 2.15.까지

- (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심사                         : 2.18.까지

○ 우리동네 동물병원 협약체결 및 표지판 게시            : 2.25.까지

○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개시                                 : 3월

○ 사업성과 평가                                              :12월

붙임 : 1.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신청서(서식 1) 1부

2.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점검표(서식 2) 1부

3.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 신청서(서식3) 1부

4.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 지원내역서(서식 4) 1부

5.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 협약(안) 1부

6. 사업참여 자치구 및 예산 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