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774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03/09 최진석
협 조

2021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

2020. 3. 9.(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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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해당

2021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

2021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재정의 안정성·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3조(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

○ 지방직영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 필 요 성 : ’18년부터 하수도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 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는 별도의 독자적 자금 운영 필요

○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 고려로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마련 필요

-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입은 고유사업에 의한 영업수익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여유자금에 대한 운영수익을 통해 창출

○ 일반회계와 다른 하수도사업의 수입-지출 간 특성 고려 필요

- 수입과 지출간의 미스매칭(시기상 불일치)으로 인해 단기성 대규모 여유자금이 발생

※ 하수도사업의 주요 수입원인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연중 매월 비교적 일정액으로 유지되는 반면, 사업비 지출은 주로 하반기, 그 중에서도 12월에 집중됨.

Ⅱ		자금운용 기본방향

□ 자금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유동성 확보 등 안정적 운용 전제

○ 경상적 지출(급여·공과금·일상경비 지출 등) 및 시기별 사업비 고려 운용

□ 자금운용수익의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화 및 미래투자재원 확보

○ 여유자금의 중·단기, 수요·공급 분석에 따른 시기별·금액별 포트폴리오 구성 운용

	< 시금고 예금금리 운영 경과 >
□ ’17년 이전: 정기예금금리〈 공공예금금리 ○ 낮은 시중금리로 인해 1년 이하 기간의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시금고 협약에 의한 공공예금 적용금리 이하로 유지됨 - 우리은행 시금고 협약에 의한 공공예금 적용금리(연 1.85% 고정금리) - 1년 이하 정기예금 적용금리(연1.85% 이하, COFIX 연동금리) -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요구불 공공예금(지출계좌)의 고정금리를 하회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 보장을 조건으로 최소 공공예금 금리(연 1.85%)를 보장하는 ‘특판정기예금2’만 판매함. □ ’18.~19년: 정기예금금리 〉공공예금금리 ○ 시금고(1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전환(2금고 우리은행) ○ 시금고 전환에 따라 새로운 시금고 협약에 따른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공공예금 적용금리(1.52% 고정금리)를 상회 - 시금고 협약에 의한 공공예금 적용금리(1.52% 고정) - 정기예금 이외에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업MMDA 상품운용 가능 - 자금의 중·단기 수요·공급 예측에 따라 이전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한 자금운용 가능 ⇒ 전문적 자금 운용·관리 필요성 증대 □ ’20년: 정기예금금리의 대폭 하락, ’17년 이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환원 ○ 전세계적 금리하락으로 자금운용 수익률 급격히 하락 - 정기예금의 금리기준이 되는 COFIX 대폭 하락 : 연초 1.6% → 연말 0.9% - ’17년 이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환원

Ⅲ		2021회계연도 자금현황 및 금리 전망

□ 전년도 회계로부터의 이월자금 : 1,361억원 (136,113,432,893원)

○ ’20년 가입 만기 미도래 정기예금 : 200억원(100억원×2계좌)

○ ’20년 지출마감 후 기준, 공공예금(자금모계좌) 잔액 : 약 517억원

○ ’20.2.28일 기준, ’20회계연도 공금예금 잔고 약 644억원

⇒ 현 보유자금 현황 : 1,021억원(’20.3.3. 지출마감 후 기준)

※ 전액 공공예금(자금모계좌) 잔고이며, 정기예금 금리 하락으로 예치액 없음

	2021년 자금운영 진행상황
□ 2020회계연도 자금 (가)이월 진행 ○ ’21.1.4.(월): ’20년 잔여자금 (가)이월 - ’20년 지출마감 후, 결산정리용 10억원 제외한 나머지 잔여자금 ’21년 계좌 (가)이월 - ’20년 가입 후 미해지인 정기예금상품 200억원 ’21년으로 이월 ○ ’21.1.8.(금): ’20년 하반기분 공공예금이자 발생(888백만원) - 공공예금이자는 1.10.(전년도 하반기분)과 7.10.(당해연도 상반기분) 연2회 지급 ※ 1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전 은행영업일에 실제 입금 ○ ’21.1.14.(목): ’20.12월 하수도사용료 분리이체(약 508억원) ○ ’21.1.27.(수): 만기 도래 정기예금 200억 해지 ○ ’21.2.26.(금): ’20년 자금모계좌 잔액 (가)이월 및 계좌 폐쇄

□ ’21년 금리 전망 : 공공예금 연1.52%,

1년만기 정기예금 연1.42% (’21.3.4 현재)

○ 상반기 내 약보합세 지속전망 : 현행수준 유지 또는 소폭 추가하락

- 美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 0~0.25%(’20.12.16)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결정 : 현재 0.5%로 한·미간 금리격차는 0.25~0.5%로 유지중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 한국은행이 ’21년내 0.25%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전망

○ 연말 경 美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등으로 작은 폭의 상승전환 예상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보급으로 팬데믹 사태가 조기에 종식할 경우,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긴축정책으로 전환 가능성 존재

- 美와의 큰 금리격차는 자칫 기존 국내투자자본의 유출 증가 및 신규 투자자본의 유입 억제로, 美 달러금리가 상승전환 되면 한국은행도 동반 금리인상 가능성 존재.

□  시금고(신한은행) 예금금리 현황

○ 공공예금 적용금리 : 고정금리

은행명	적용기간	적용금리
신한은행	2018.1.1. ~ 2022.12.31.	연 1.52%

○ 정기예금 적용금리(가입시점의 금리를 만기 후 3개월까지 적용함)

기준금리	COFIX(신규취급액기준)	연 0.86%
	기준금리공표일(적용기간)	’21.2.15. (’21.2.16.∼ 3.15.)
정기예금 구분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적용금리	기준금리 대비(± @%p)	-0.11	+0.08	+0.35	+0.55
	적용금리(연)	0.75%	0.94%	1.21%	1.41%

※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50%만 지급 / 매달 가입일에 이자 지급

○ 기업MMDA(수시입출금식 기업자유예금) 적용금리

기준금리	MMDA(잔액기준)	연 0.31%
	기준금리공표일(적용기간)	’21.2.26. (’21.2.27.∼ 3.30.)
적용금리	기준금리 대비(± @%p)	+0.60
	적용금리(연)	0.91%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기준금리 고시,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이자 계산 후

익일 지급

□ 상품별 장단점 분석 및 대안 ⇒ 당분간 공공예금에 예치

구분	공공예금	정기예금	기업MMDA
장점	○ 고정금리 적용으로 안정적 자금운용 가능 ○ 수시입출금이 가능하여 현금유동성이 가장 높음	○ 공공예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적용으로 고수익 및 유동성관리 동시 추구 가능	○ 수시입출금 가능 상품으로 3개월 이하 단기자금의 운용에 활용 가능(유동성 높음)
단점	○ 공금성 정기예금(3개월 이상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수입 작음 ○ 연 2회 이자지급(1.10. / 7.10.) 방식으로 복리효과 없음	○ 시기별 자금수요에 대한 예측 실패 시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 발생 리스크 존재(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율의 50%만 지급)	○ 현재는 공공예금보다도 낮은 금리로 운용가능성 상실
대안 우선 순위	○ 현 금리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임	○ 운용 불가 (현재 공공예금금리 보다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낮아 운용 가능성 상실)	○ 운용 불가 현재는 공공예금 보다도 낮은 금리로 운용가능성 상실

Ⅳ		2021년 자금 운용계획

□ 시금고(신한은행)에 공금성 정기예금 신규상품 개발 적극 건의

○ 공공예금(고정금리) 수준의 공금성 정기예금 신규상품 개발 요구

-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7~9개월 단위 정기예금 개발 검토 요구 중

- 신규상품 가입 시, 금리변동상황에 따라 계속 예치 또는 해지 여부 결정

□ 2금고(우리은행)상품 적극 활용 필요

○ 하반기 중 회전기금 적립을 통해 우리은행 상품 적극 활용

- 시금고 협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는 1금고, 기금은 2금고 예치

- 회전기금 적립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2금고(우리은행) 운용 가능

1, 2금고 금리 비교 (’21.3월 기준)

구분		1금고(신한은행)		2금고(우리은행)
공금예금		연 1.52%(고정금리)		연 1.71%(고정금리)
공금성 정기예금	1개월 이상	COFIX - 0.11%	연 0.75%	COFIX - 0.11%	연 0.75%
	3개월 이상	COFIX + 0.08%	연 0.94%	COFIX + 0.10%	연 0.96%
	6개월 이상	COFIX + 0.35%	연 1.21%	COFIX + 0.40%	연 1.26%
	12개월 이상	COFIX + 0.55%	연 1.41%	COFIX + 0.56%	연 1.42%
기업MMDA	기업MMDA(잔액기준) + 0.60%		연 0.91%	+ 0.79%	연 1.10%

□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대비한 시기별·금액별 포트폴리오 구성

○ 상반기(1∼6월): 안정성 위주의 보수적 운용에 비중

- 매월 사업부서의 자금수요(지출예정액) 사전 파악으로 예측가능한 자금수요에 대비

- 신속집행(6월), 계속사업 준공시기 등 예측가능한 지출 대비

○ 하반기(7~12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금리 및 세입변동을 감안하여 운용

- 코로나19 상황 호전으로 금리 회복 시, 회전기금 및 공금성 정기예금 적극 활용

□ 물재생시설공단 자금모계좌 시기별 여유자금 운용 필요

○ 시기별 지출예정액 사전 파악을 통해 시기별 여유자금 운용

- 현재 공단 자금모계좌: 연 0.1% 고정금리 적용 중

-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영 시: 1개월만기 연0.25%, 3개월만기 연0.40% 수익

- 기업MMDA(수시입출금 상품): 10억원 이상, 7일이상 예치조건 연 0.15% 수익

□ 장래 대규모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영

○ ’21년 기금적립 전망 : 코로나19 회복 불가시 기금적립 곤란

-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

· ’19년 약 1,327억원 ---> ’20년 약 157억원

- 기금적립 여부 및 적립예정액은 ’20년도 결산 확정 및 하반기 코로나19 추세에 따른 세입 회복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 안정적 회전기금 적립을 위한 방안

- 매년 차기연도 예산 편성 시 본예산의 5%를 기금 적립금으로 우선순위 반영하여 편성

-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추경 편성 시, 회전기금을 우선순위 편성

○ 향후 일정

- ’21.3.~4월: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후보자)명단 구성

- ’21.4.~5월: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확정

- ’21.9.~10월: 제1회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위촉장 수여 및 회전기금 개요 소개

· ’21년 적립금 결정 및 ’22년 기금운용계획 수립·확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