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3556		주무관	재산1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경일	이덕배		이규화		은승일		안준호		02/28 정순균
등록일자	2022.2.24.
결재일자	2022.2.28.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법제팀장		박미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제정 계획

□ 제정 배경

❍ 납세자가 알기 쉽게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납세자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세정업무 운영

❍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재산세 감면 필요성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세액공제 범위 확대 반영

□ 주요 제정 내용

❍ 조례 유효기간 조문별 규정방식으로 제정

- 기존 : 부칙에 유효기간 일괄 규정 → 변경 : 조문별 유효기간 규정

❍ 선별진료소 임시(가설)건축물 재산세 감면 반영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증액

- 전자송달, 자동이체 둘 중 하나 신청 : 150원 → 250원

-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       : 500원 → 600원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0일) → 조례규칙심의회 → 구의회 상정 → 조례 공포

2022. 2.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지방세정 업무 개선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납세의무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구청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제정 계획

❍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는 전체 조례의 유효기간을 부칙에 일괄 규정하였으나, 납세자 및 세무행정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여 조문별 유효기간 규정방식으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진료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선별진료소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감면사항 반영

Ⅰ. 제정 개요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제정배경

○ 구세 감면 조례를 납세자가 알기 쉽게 전면 재정비 하여, 납세자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세정업무 운영

○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재산세 감면 필요성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세액공제 범위 확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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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내용

○ 조례 유효기간 조문별 규정방식으로 제정

-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는“부칙”에서 전체 조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적용 범위 해석에 있어 좀 더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 현행 구세 감면 조례를 폐지하고, 조문별 유효기간 규정 방식으로 구세 감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함.

- 부칙에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다는 일반적 경과 조치 제정

- (예시)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해당없음”

○ 선별진료소 임시(가설)건축물 재산세 감면 반영

-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원활한 진료를 위해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 중

- 존치기간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은 취득세․재산세가 비과세되나,   1년 초과 시 과세대상으로 전환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및 제109조 제3항 제3호)

- 선별진료소는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적 시설이며,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 되는 경우 과세 전환되어 의료기관의 세 부담이 증가되어 해당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필요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증액 반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제92조의2)

현 행			개 정 안
구분	세액공제 금액	➪	구분	세액공제 금액
전자송달	150원∼500원		전자송달	250원∼800원
자동이체	150원∼500원		자동이체	250원∼8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300원∼1,0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500원∼1,600원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금액 증액 개정

▷ 전자송달, 자동이체 둘 중 하나 신청 : 150원 → 250원

▷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       : 500원 → 600원

Ⅱ. 제정 일정

□ 사전협의 및 입안심사 결과

일자	내용	결과	해당 부서	비고
2022. 1. 24.	규제유무	해당없음	기획예산과	기 완료
2022. 1. 2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여성가족과
2022. 1. 2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2022. 2. 23.	입안심사	일부수정	기획예산과	정비방식 변경

○ 구의회 전문위원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조례 정비방식 변경

- 조례 정비방식 변경 : 일부개정 ⇒ 조례 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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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일자	내용	추진 부서	비고
2022. 2월 중	입법계획 수립	세무1과
2022. 3월 중	입법예고	세무1과	20일 이상
	조례규칙 심의회	기획예산과
2022. 4월 중	구의회 의안 상정	세무1과
	심의의결	구의회	회기중
2022. 4월 중	조례 공포	기획예산과

Ⅲ. 행정 사항

□ 입법예고 구보 및 인터넷 게재 요청 : 정책홍보실

붙 임 1.「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1부.

2. 현행「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