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82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02/28 고광현
협조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2022.  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 -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사단법인 ****」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대표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 설 립 일 : *************

❍ 목적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장애인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및 연대활동

- 관련 사업의 연구, 지도자 양성 및 연수

- 장애인 관련사업(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운영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신청내용 및 사유(붙임 참조)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 제출
	변경사유서	·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개정안(신·구대비표 포함)	· 참석 전원 기명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이 있음
	총회(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1.21.) 및 총회(1.21.)가 개최됨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이사회 및 총회 결의 적법성	·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 · 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 등이 적정 · 이사회의 의결, 총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충족 * 이사회**************************), 총회(***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 등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됨
	변경의 타당성	· ******** 등 정관변경 관련 절차가 타당함
구비서류 누락여부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사항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있음

□ 검토의견 : 승인

❍ 인사위원회 신설 등 정관변경 절차가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붙임  정관변경신청서류 일체.  끝.

붙임		정관변경 신청 내용 및 사유

□ 정관변경 신청 내용 및 사유

현 행(변경 전)	개정안(변경 후)	사유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어구 수정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복지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장애인 서비스 및 가족지원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복지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장애인 재활 및 관련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리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생략)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용어 정리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생략)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운영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첵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어구 수정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① (생략) ② 이사는 9명(상임이사 1명 및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는 7명(상임이사 1명 및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③ 감사 1명	이사 및 감사 정수 조정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② <신 설>	제13조(임원의 해임과 사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사퇴서를 제출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퇴할 수 있다.	임원의 사퇴 규정 추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생략) ㉮∼㉱ (생략)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생략) ② (생략)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어구 수정
제16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생략) ㉮∼㉲ (생략) ㉳ 감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예·결산에 및 임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연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감사는 매년 1월에 예·결산 및 임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연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	감사 횟수 조정 (연2회 → 연1회)
제17조(상임이사) ① (생략)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③ (신규)	제17조(상임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 사고 또는 궐위시 이사장의 책임과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 명칭 통일 상임이사 직무대행 권한 추가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장의 사고, 궐위 시 직무대행자를 상임이사로 통일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상임이사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상임이사로 통일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상임이사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상임이사로 통일
<신 설> 제35조 (신설)	제7장 인사위원회(신설) 제35조(인사위원회) 법인 산하기관의 인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법인 및 산하기관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 신설
<신 설> 제3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신설) ② (신설)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제3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및 *****************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 이사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관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⑤ 산하기관 기관장 채용 시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법인 및 산하기관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 신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8장 재산과 회계	인사위원회 규정 신설로 1장씩 체상
제35조∼제40조 (생략)	제37조∼제42조 (현행과 같음	인사위원회 규정 신설로 2조씩 체상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정 변경에 따른 감사 횟수 조정
제4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임원 보수 규정 명확화
제8장 사무부서	제9장 사무부서	인사위원회 규정 신설로 1장씩 체상
제44조∼제52조 (생략)	제47조∼제54조 (현행과 같음)	인사위원회 규정 신설로 2조씩 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