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093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학현	주성호	代양유창		02/28 박대우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代손선희

치유(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2. 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치유(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계획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치유(반려)식물 보급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 및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실적

□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을 위한 서울시-농협중앙회 헙무협약('19. 4.)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인원	16,167	1,999	2,000	6,003	3,996	2,169
소요예산	850	100	150	300	200	100
보급수종		백량금	아이비, 멜라니 고무나무	백량금 관음죽	백량금, 관음죽, 해피트리	녹보수, 자금우
지원대상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 노인맞춤 돌봄 어르신(사업 계속) ※ '21년 돌봄시설 어르신 추가(돌봄시설 50개소, 지원금액 300백만원) → 사업종료

백량금	아이비	관음죽	해피트리	녹보수	자금우

2		추진 방향

□ 관내 화훼농가(단체)에서 생산한 반려식물 우선 공급

□ 반려식물 보급과 식물을 활용한 교육과 치유활동을 통한 보급 효과 제고

□ 반려식물에 관심이 없거나 방문 기피하는 어르신에 대한 일괄보급 지양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치유(반려)식물 보급 지원 사업

※ '22년부터 반려식물보급사업에서 치유식물 보급사업으로 변경

□ 사업기간: '22. 4. ~ 11.

□ 사업대상: 서울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 1,400명

※ 각 자치구 노맞돌(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윈기관 협조)로부터 추천받아 선정

□ 사업내용: 반려식물 방문 보급 및 사후 관리

○ 반려식물 공급물량 확보(※ 관내 화훼농가를 통해 물량 확보)

○ 반려식물 보급 및 식물관리요령 교육

○ 사후관리의 내용 : 반려식물 보급 후 보급식물 상태 파악 및 교체, 재배요령 등 원예교육 및 원예치유활동 실시

○ 마무리 행사(예술제) 개최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단체 1개소 선정․추진

□ 사업예산

○ 시비 72,000천원(민간단체경상보조)(※ 자부담금: 보조금의 5%이내 편성)

※ 민간 현물 별도 지원 예정('22. 3.~ 4.): 15백만원 ~ 30백원

- '21년도 15백만원, '20년도 15백만원, '19년도 30백만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반려식물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4		추진 내용

□ 반려식물 보급 대상 및 사업내용

○ 보급대상: ‘서울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 1,400명

- 각 자치구(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기관 협조)로부터 추천받아 선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33,953명, '21.12월 말 기준)

- 수혜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ㆍ 자치구 유사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어르신(※ 강동구 반려식물 보급사업)

ㆍ 이전에 수급한 경험이 없는 어르신 또는 경합시 전년도 미수급 어르신 우선 선정

※ 전년도 보급대상자는 가급적 배제(다만 기보급 식물이 존재하는 않는 경우 선정 가능)

ㆍ 반려식물에 관심이 없거나 방문을 기피하는 어르신은 보급 지양(식물과 원예활동ㆍ교육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에게 우선 보급)

○ 사업내용: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사 등을 통한 원예교육․원예치유 활동 1회 이상 실시

□ 치유(반려)식물 공급물량 확보 방법

○ 서울시 관내 농가(단체)를 통하여 물량확보

- 보조사업자가 관내 농가(단체) 중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식물을 생산ㆍ공급한 이력이 있는 곳을 선정, 상호 협약하여 안정적 보급체계 구축

○ 2022년도 보급 수종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보급 협의회) 개최를 통한 만족도 제고

- 회의개최: '22. 4.(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전)(예정)

- 구성인원(7명)

ㆍ 민  간: 5명(화훼 생산자회 대표, 농협, 보조사업자 3명)

ㆍ 공무원: 2명(도시농업지원팀장,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장)

- 보급수종 선정: 관내 화훼 생산농가 재배품목 및 참여 어르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품목 선정

□ 반려식물 보급 및 사후 관리: 지원 대상 및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 운영

○ 반려식물 보급: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보급 및 보급시 식물관리요령 등 원예교육 병행

○ 사후관리: 보급된 식물 상태 파악 및 교체와 원예교육 및 원예치유활동 실시

○ 마무리 행사(예술제) 기획․개최

-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교육활동 결과로서 지원대상자의 시, 수필, 그림, 사진 등을 전시

- 우수작 등을 출품한 지원대상자에게 상장 수여 등을 통하여 식물돌봄 동기부여

- 우수작은 도시농업과에 제출, 향후 사업홍보 적극 활용

4		세부 추진 계획

□ 세부 추진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선정단체 약정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22. 3.)		('22. 3.)		('22. 3.)		('22. 3.)		('22. 4.)
보조금 교부	⇨	사업운영	⇨	중간보고 (점검)	⇨	사업보고서 제출․정산	⇨	사업최종평가
('22. 4.)		('22. 4.~11.)		('22. 7.~8.)		('22.12.)		('23. 1.)

□ 사업공고

○ 공고기간: 2022. 3. 2.(수) ~ 3. 18.(금) 18:00 (15일간)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보조금 관리시스템 및 서울농부포털 게시

○ 공고내용

- 공모분야, 신청자격, 신청시 접수기간, 제출서류

- 선정기준 및 심의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정산 및 평가방법 등

□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2. 3. 2.(수) ~ 3.18.(금) 18:00 (15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지원가능 단체_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정관의 사업내용에 따라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반려식물 보급활동, 원예치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단체 모두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ㆍ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

ㆍ 전년도 도시농업분야 공모사업 사업평가결과 최종평가점수가 미흡(70점 이하)인 단체

○ 접수방법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sd.eseoul.go.kr/seoul/main 접속 → 사업공고/ 신청 → 사업공고 → 2022년 치유(반려)식물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선택․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사업별 중복신청 및 신청불가)

○ 제출서류

- 공모상럽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허가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보조 사업자 선정 심의

○ 사전 요건심사(업무담당자)

- 보조사업사 적격심사

․ 확인사항: 제출서류 확인,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 여부

․ 사전 현장 확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여건(사무실․인력) 확인

○ 사업내용 심사(심의위원회)

- 사업내용 세부 심사기준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세부배점
계			100
단체역량 (15)	도시농업 활동 실적 (정량평가)	2020~2021년 단체의 도시농업 관련 활동실적	10	2점/1건 (최대 10점 인정)
		전년도 도시농업분야 공모사업 사업평가 결과 우수단체	5	2점/1건 (최대 5점 인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65)	사업계획의 독창성 (정성평가)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 등 돌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 등 사업 독창성 개발 등 평가	20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정성평가)	사업계획 설정의 구체성, 적정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전담인력 확보현황 등)	15	매우 우수(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
	사업의 실행 가능성 (정성평가)	□ 지원대상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 식물 보급방법의 적절성 - 보급 후 원예교육 또는 원예치유활동 등의 적절성 - 마무리 행사의 적절성	15	매우 우수(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
	실적관리 및 홍보 계획의 타당성 (정성평가)	사업수행 기간 내 실적관리(평가 및 홍보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10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기대효과 (정성평가)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및 단체 역량발전 기여도	5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사업예산 (20)	예산의 타당성 (정성평가)	□ 지원요구 금액 및 자부담 금액의 적절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예산항목 책정의 구체성·적절성	20	매우 우수(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

○ 심의위원회 개최: 2022. 3.25.(금) 18:00(예정)

- 장    소: 미정

- 심의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9명(당연직 포함)(※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진행)

- 선정방법

ㆍ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10분 이내) 후 심의위원회 심사 및 평가로 선정

※ 단, 심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단체는 선정하지 않음.

○ 선정결과 발표: 2022. 3.29.(화)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2022. 3.

- 협약체결 5일 이내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신청: 집행최소 21일 이전

-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최종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계좌)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

※ 이행보증보험 보증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2023. 2. 28.까지

○ 보조금 교부

-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하여 교부

- 교부방법: 사업의 추진기간·사업의 성격에 따라 1·2차 교부액 탄력적 교부

‧ 1차(보조금 교부 신청 직후): 지원액의 80% 교부

※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성격 반영

‧ 2차(중간점검 이후): 지원액의 20% 교부

- 교부조건

‧ 이행보증보험가입

‧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 법령에 의한 회계처리 및 보조금 시스템 의무사용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계약 이행

□ 사업관리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1차 보조금 지급 전

- 내   용: 보조금 집행 매뉴얼, 시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수시점검: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점검: 2022. 7. ~ 8.

- 방    법: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    용: 정상 추진여부, 회계처리 적절성,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 조치사항: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보조사업자는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사업비 정산: 2022. 12. ∼ 2023. 1.(사업완료 시기에 따라 조정)

- 방 법: 보조사업자 도시농업과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내 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조치사항: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 최종평가: 2023. 1.

- 방    법: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최종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최종평가 위원회를 구성·심사

- 내    용: 사업목적·성과목표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조치사항: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표지판 설치

- 아래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의 종료 혹은 정산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정산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보급대상자 선정 협조 : 어르신복지과

붙임  1. 반려식물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반려식물 보급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3.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1부.
4. 2022년 서울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구별 보급 배정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