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529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은별	류종욱	02/28 임근래

- 1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편입을 위한 -

2022년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

2022.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한

2022년 고용보험 가입 지원 계획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 지원

Ⅰ		추 진 근 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추 진 배 경

□ 소상공인은 높은 폐업율과 낮은 생존율로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

○ 창업기업 5년간 생존율(’20년) : 전국 29.2%, OECD 주요국 평균 41.7%

* ’20. 9월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 부도․폐업 시 투자금 및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직면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폐업․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미흡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 입 률 : 전국 0.49%에 불과, 서울시 0.86%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 전국 20,487명, 서울 4,800명

* ‘20. 8월기준, 근로복지공단 제공

⇨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의 발판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료 등 지원 필요

Ⅲ		사 업 내 용

□ 추진목적

○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에 市에서 30%를 추가 지원하여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도모

‣ 지원목표(누적): (‘19년)4,000명 → (’20년)8,000명 → (‘21년)13,000명 → (’22년)20,000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영업장 기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사업 개시 前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旣가입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한 연도가 속한 해의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

※ (예시) ‘20.5월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21.10월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21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5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 기준보수등급별 서울시 지원액(월)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市 월지원액(원)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근로복지공단)

‣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가입제한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임·어업 등 사업주

‣ 월보험료 : 기준보수별(1~7등급) 상이하며 혜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선택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가입혜택 : 지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지원(내일배움카드)

	정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지원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7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기준보수 1~2등급에 50%, 3~4등급에 30%, 5~7등급에 20% 지원

□ 사업수행방식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20년~)

○ 사업수행방식 변경 : (’19년) 市 직접 수행 → (’20년~) 신보 대행

○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무(소상공인 종합지원) 및 고유업무(자금지원·신용보증)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대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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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1인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재단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주요 경과
‣ 지원근거 마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신설(’16. 1. 27.)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3 신설(’18. 10. 4.)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MOU 체결(’19. 3. 13.)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 지원기간 변경(3년 → 5년)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21. 6. 17.)

Ⅳ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계획 및 검토결과

□ ’22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 다양한 신청채널 운영으로 소상공인 정책접근성 제고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팩스 신청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oulsbdc.or.kr)		⦁ 재단 25개 지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자영업지원센터 상담 후 팩스 신청방법 안내

○ 고객편의 및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현행 문제점		고용보험 전산 시스템 개발 추진 (′22년 하반기 예정)		기대효과
⦁ 전산부재로 고객응대 한계 봉착 ⦁ 신청자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 운영·관리 효율성 증대 ⦁ 대시민 편의성 제고
	➡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강화

- 1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창업자 대상 고용보험 및 지원사업 홍보

☞ 창업보증 상담 시 폐업 및 재창업의 지원제도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 고객 밀착도가 높은 창업컨설팅 진행 시 해당 제도 가입 독려

- 자치구 단위 소상공인 교육,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수행 시 사업안내

- 종합지원사업 수혜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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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주요 추진과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전산개발 용역입찰
전산개발
지원사업 홍보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계획 검토결과 : 적정(승인)

○ 다양한 신청 채널 운영 및 관련 사업 수행시 고용보험 홍보 계획 적정

○ 전산프로그램 구축 시 이용자 편의 및 업무부담 경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각종 통계 자료를 원활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구축 요청

Ⅴ		추 진 일 정

○ ’22년 사업계획 승인 통보(시 → 서울신용보증재단)	: ’22. 3월

○ 사업비 교부(상·하반기 2회)	: ’22. 3월~

○ ’22년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3. 1월

참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고용보험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교 >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65세 이후 고용된 자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의무가입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매월 납부)

◦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60%**(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소득대체지표)

** 고용보험법 개정(‘19.10.1.)에 따라 실업급여액 50% → 60%로 인상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6호, ’18.12.4.)

□ 가입혜택

◦ (실업급여)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폐업 이전 2년간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6개월간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등)으로 폐업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60~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