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085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남경연		엄삼용	02/28 김건탁
협조

2022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계획

2022. 2.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계획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맞춤형 경사로를 전액 무료로 설치 지원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적 공백 문제

○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하면 ’98.4.11.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하면 300제곱미터(90.75평) 미만 소규모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님

□ 경사로 설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경사로 지원 관련 ’20년 시민참여예산 시민제안으로 유사 제안 총 3건 접수

○ 편의점, 카페 등 생활밀착시설들에 경사로 미설치되어 장애인 접근이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지자체의 경사로 설치 지원 필요성 대두

○ ’21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후 관련 사항 문의 및 지원 요청 증가

2		사업개요

□ ’22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시설

- 예시 :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의원, 음식점, 카페, 제과점, 서점 등

○ 지원내용 : 출입구 단차 등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시설별 맞춤형 경사로를 전액 무료로 설치

○ 사업주체 : 자치구

- ’21년에는 일부 자치구가 시범적으로 사업 실시(수요조사 후 선정)

- ’22년에 국비 지원으로 사업비가 확대되어 전 자치구 시행

○ 추진방법 : 자치구별 대상 시설 선정 및 사업비 확정 후 구별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총예산액 : 1,366,000천원(국비 100%)

3		2021년 추진실적

□ 추진현황

< ’20~’21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추진현황 >

설치 대상 시설 선정 (1. 2차 조사)	□	경사로 19개소 우선 설치	□	경사로 사업 홍보	□	’21년 5월 우수부서 선정	□	’21년 경사로 설치 시행	□	’22년 국비(복권기금) 편성
’20. 10~12월		’21. 1~2월		’21. 3월		’21.5월		’21. 5~11월		’21. 12월

○ ’21년 경사로 19개소 우선 설치

- 장애인 이용이 많으나 시설이 노후된 시설 위주로 선정

- 시설별 출입문 넓이, 단차 높이 등을 방문 확인 후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제작

- 각 시설에 이동식 경사로 전달 및 시설주 등에게 사용·보관법 설명

-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경사로 사업 적극 홍보

				설치 사진
연번	지역	시설수
1	금천구	2
2	동작구	2
3	중구	4
4	강북구	1
5	서대문구	2
			⇨
6	성동구	2
7	성북구	3
8	용산구	3
총계		19

○ ’21년 경사로 설치 수요조사 후 자치구 선정 및 사업 시행

- 경사로 설치 신청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 선정하여,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경사로 설치 시, 대상시설 출입문에 서울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알림 스티커 부착

- 12개 자치구 442개소 설치 완료

※ 자치구별 추진 실적

(단위 : 천원, 개소)

연번	자치구 명	예산액	집행액	경사로 설치
합계		292,500	271,731	442
1	종로구	40,000	40,000	58
2	용산구	36,000	23,999	45
3	성동구	12,000	11,999	27
4	동대문구	5,000	5,000	6
5	성북구	24,000	24,000	41
6	도봉구	10,000	6,087	6
7	노원구	48,000	48,000	42
8	마포구	8,000	6,952	8
9	구로구	26,000	26,000	53
10	금천구	40,500	40,500	63
11	관악구	12,000	12,000	36
12	강동구	31,000	27,192	57

‣ 설치 현황

고정식	고정식	고정식	이동식

4		추진계획

□ 2022년 추진 계획

< ’22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추진 계획 >

수요조사 후 사업예산 확정	□	구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구별 사업 추진 및 만족도 조사	□	결과 보고
’22. 2월		’22. 3월~4월		’22. 4월~11월		’22. 12월

○ 자치구별 사업 대상 및 사업비 확정(’22. 2월)

- 전 자치구 수요조사서 제출 완료(’22.2.18.)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자치구별 사업 예산 확정 완료(’22.2.22.)

※ 자치구별 배분액 및 설치 목표

(단위 : 천원, 개소)

연번	자치구 명	배분액	설치 목표	비고
합계		1,366,000	1,366	경사로 설치 유형에 따라 설치 개소 변경 가능 (고정식, 이동식 경사로 선택 설치)
1	종로구	54,000	54
2	중구	52,000	52
3	용산구	50,000	50
4	성동구	50,000	50
5	광진구	55,000	55
6	동대문구	50,000	50
7	중랑구	50,000	50
8	성북구	55,000	55
9	강북구	80,000	80
10	도봉구	50,000	50
11	노원구	52,000	52
12	은평구	52,000	52
13	서대문구	52,000	52
14	마포구	55,000	55
15	양천구	52,000	52
16	강서구	55,000	55
17	구로구	55,000	55
18	금천구	70,000	70
19	영등포구	55,000	55
20	동작구	55,000	55
21	관악구	55,000	55
22	서초구	55,000	55
23	강남구	52,000	52
24	송파구	55,000	55
25	강동구	50,000	50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22. 3~4월 예정)

- 추진 방법 : 서울시 서식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후 사업비 교부

- 추진 일정

연번	추진 계획	일정
1	구별 사업계획서 제출(구→시)	’22. 3. 18,(금)까지
2	구별 사업비 교부(시→구)	’22. 4. 15.(금)까지

- 추진 내용

· 제작 업체 선정 및 사전 조사 인력 확보 계획

· 사전 조사 및 대상 시설 선정 계획

· 사업 시행 및 홍보 계획

· 사업 및 홍보 결과보고 일정

○ 사업 시행 및 만족도 조사 실시(’22. 4~11월 예정)

- 구별 홍보를 통한 경사로 설치 참여 독려

· 홍보 물품 제작, 타 기관과 연계, 자치구 홍보 매체 활용 등

-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후 경사로 제작·설치

·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 사전 조사 → 대상시설, 제작업체 선정 후 설치 지원

· 현장 점검, 시설주와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시설 여건에 부합하도록 설치

· 서울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알림 스티커 제작 및 배포 예정

- 구별 자체 계획에 따른 사후관리 및 서울시 서식에 따른 만족도 조사

· 설치 완료된 경사로 대상 유지·관리 관련 점검

· 시설주,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진행하여 향후 보완사항 작성

○ 사업 결과보고(’22. 12월 예정)

- 결과보고 방법 : 서울시 서식에 따른 결과 보고 및 정산

· 결과보고서(경사로 설치 현황 및 사업 성과 등), 집행 내역 제출

- 결과보고 일정 : ’22. 12. 16.(금)까지

5		기대효과

□ 이동약자 편의증진 기여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

○ 휠체어, 유아차 등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접근성이 향상되어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노약자,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 예방 기능

□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 및 인식개선 효과

○ 소규모시설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 후 출입문 홍보 스티커 부착을 통해 서울시 경사로 사업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내용 홍보

○ 경사로 설치 지원 확대 및 홍보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 소규모시설(소상공인) 지원 및 노후시설 개선

○ 경사로 설치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기술적 여력이 없는 소규모시설 지원 효과

6		행정사항

□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제출	: ’22. 3월

□ ’22년 사업비 교부	: ’22. 4월

□ 자치구별 사업 시행 및 홍보 진행	: ’22. 4~11월

□ 자치구별 설치 경사로 사후관리 및 만족도조사 실시	: ’22. 11월

□ 자치구별 경사로 설치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2.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