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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금 권한 회수 유예 신청

1. 세무과-2197(2022. 2. 7.)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 권한 회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예 신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명	세목코드	세목명	유예신청 사유
식품 진흥 기금	31288204	[시특별]공중위생관리법과징금	○ 납부자 편의성 저하와 이에 따른 민원 증가 예상 - 이호조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리할 경우 서로 다른 고지서 2건 발급 ※ 과징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시와 자치구 각각의 기금으로 귀속 - 공금예금통장(기금통장) 이체는 관할 은행 창구 통해 납입 가능 ○ 과징금 수기 입력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 - 이호조는 납부 여부 및 체납 등 부과 현황이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건별로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등 관리가 어려우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발생
	31288215	[시특별]식품위생법과징금
	31288235	[시특별]식품위생과징금
	31288342	[시특별]건강기능식품과징금
	31288712	[시특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69216101	[구특별]공공예금이자수입
	69216301	[구특별]기타이자수입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박재균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02/2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06	/전송	02-768-8869	/	jgpar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