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248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제용		박양규	02/28 김형규
협 조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주무관			김은례
	주무관			이선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산업)재해 안전계획

2022. 2.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목    차

<요약>	중대(시민‧산업)재해 안전계획	1
Ⅰ.	추진개요	2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4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4
	(안전계획 실행) 인력 확보․운영	5
	(안전계획 실행) 예산 편성	8
	(안전계획 실행)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8
	(안전계획 실행) 대행･용역･위탁 안전관리	11
	이행점검 및 보고	13
	점검결과 개선조치	14
Ⅲ.	중대재해 예방관리계획	15
	1. 유해·위험요인 점검‧제거반 운영	15
	2. (유해·위험요인) 화재 등 비상발생 대비 대피(피난) 계획	17
Ⅳ.	향후계획	18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중대(시민․산업)재해 안전계획

「중대재해 처벌법」시행(’22.1.27.)에 따른 주차·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중대(시민․산업)재해 개요 (요약)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부상,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부상,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의무주체(처벌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 처벌규정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기관 양벌 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입소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입소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추진방향

이용자 및 종사자의 주차‧교통시설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확보, 정기안전점검, 법정교육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재해발생 대비 행동요령 마련 등

예방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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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기타 시설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건축법 등)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

법 제4조,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市,공단,공사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공단,공사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공단,공사
		-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市,공단,공사
		-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市,공단,공사
		-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市,공단,공사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市,공단,공사
		-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공단,공사
		- 도급·용역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이상 점검	공단,공사
2	예방관리계획 및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공단,공사
		-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공단,공사

□ 추진방향

○  이용자‧종사자의 주차·교통시설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 책임하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 확보, 정밀․정기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각 시설별 원활한 안전계획 수립위해 주차·교통시설 안전계획 수립배포

○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안전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재해 발생 대비 행동요령 마련

예방관리계획

- 위험요인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주기적 점검으로 조치 및 개선사항 발굴

□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3만㎡ 이상) : 6개소(영등포구청역,학여울역,잠실역,종묘,세종로,천호역)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둘 이상의 용도, 지하역사) : 6개소(동대문,훈련원,영남,천왕역,장안1동,잠실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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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에 중대산업재해 5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대상, 50인미만은 ’24년부터

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주차·교통시설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시 장
														안 전 총 괄 실 (중대시민재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대산업재해)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서 울 시 설 공 단 (주차시설운영처)										서 울 시 설 공 단 (교통시설운영처)									서 울 교 통 공 사 (잠실광역환승센터)

□ 주차·교통시설 중대(시민․산업)재해 추진절차

➊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 주차·교통시설 안전계획 수립 (매년 초) : 공단·공사

○ 각 시설별 안전계획 수립․이행

-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

- 정밀‧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포함

- 비상시 시설내 종사자별 임무부여

- 위기대응 유형별 행동요령 제시

○ 각 시설별 안전보건 경영방침 공표 → 서명 후 제출

➋ (안전계획 실행) 인력 확보․운영

□ 시설 안전관리자 지정 : 공단·공사

○ (공   통) 안전관리책임자 : 각 시설별 시설장

- (책임소재) 대행‧수탁사업의 경우 책임소재가 대행‧수탁자에게 있으므로 현장 점검시 관리책임자에게 주지

	<공영주차장 및 잠실광역환승센터 대행‧위수탁 협약서 상 ‘책임소재’ 명시 >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 “공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공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잠실광역환승센터 관리 대행에 따른 위‧수탁 협약서」 제20조(민‧형사상 책임) ① “메트로”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메트로”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메트로”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메트로”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잠실광역환승센터 관리 대행에 따른 재 위‧수탁 협약서」 제19조(민‧형사상 책임) ******

- (현장별 역할‧책임)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책임 여부에 대해 현장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분배하고 협약서 등에 기술

○ (시민재해)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실내공기질관리자 등

- 관련 법령 분야별 안전관리자(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업무자) 지정 및 명확한 임무 부여

► 안전관련 자격증 미소지 하더라도 기존 안전관리 업무추진시에 추가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중대재해처벌법 해설 p.32)

○ (산업재해)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 (   ″   ) 산업보건의 전문기관 위탁관리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배치 : ******

○ 안전관리 조직‧인력 현황    ※ 인력 공백시 적기 충원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市 주차계획과 : 7명

부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주차계획과	주차관리팀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중대재해 이행점검․보고 총괄 관리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 211명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주차정보팀									시설팀
중부주차관리소						동부주차관리소								서부주차관리소

기관(부서)		소관업무	인력현황
주차시설 운영처 ********	운 영 팀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
	시 설 팀	· 안전관리 대상시설 유지관리업무 총괄 (안전계획 및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
	주차정보팀	· 안전관리 대상시설 주차관리업무 (각종 CCTV설비 포함)	***
	동부관리소	· 권역별 대상시설 유지관리 업무	***
	서부관리소	· 권역별 대상시설 유지관리 업무	***
	중부관리소	· 권역별 대상시설 유지관리 업무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 193명

												교통시설운영처
	운 영 팀											주차상가팀						시 설 팀
					번호판 영치
	혼잡통행료관리소

기관(부서)		소관업무	담당시설 (분야)	인력현황
교통시설 운영처 (*******	운 영 팀	· 중대재해 예방 예산업무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등	-	****
	시 설 팀	·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외 1개소 (공중이용시설) 유지관리업무 총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 안전계획 및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분야별 시설물 총괄	***
	주차상가팀	· 공중이용시설 사용수익허가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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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잠실광역환승센터 : 34명

										사업수행지원센터
	잠실광역환승센터														안전보건혁신팀 ************

기관	부서	소관업무	담당시설 (분야)	인력현황
서울교통공사 ********* *******	안전보건혁신팀	· 중대재해 예방관련 안전 총괄	산업·보건 안전분야	**
	기지청사지원처	· 중대재해 예방관련 예산업무	미화,경비, 시설관리	**
	잠실광역환승센터	· 잠실광역환승센터 현장 관리	시설, 경비, 미화	***

❸ (안전계획 실행) 예산 편성

□ 예산편성 : 공단·공사

○ 소요예산

- 수립된 안전계획 이행 비용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징후 대응 비용

► 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유지 비용,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교육비용 등

- 향후 중대사고 예방 위한 기계적 장치(CCTV, IoT설비, 알람시스템 등) 도입 여지를 검토하고 예산담당관에 예산지원 요청하는 방안 검토

○ ’22년 편성예산***********************************************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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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안전계획 실행)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  법정 및 자체점검 실시 : 공단·공사

안전점검

○ 법정점검 (9개 분야)

점 검 분 야	내 용	점 검 주 기
전 기	시설주차장‧전기설비 등 정기검사	2~3년
소 방	소방기계 및 전기 대상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2회
가 스	가스시설 정기검사, 정압기 분해점검 등	가스시설(연1회) 정압기(4년)
건 축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종별, 등급별 상이(※) (반기~6년)
승 강 기	승강기 정기검사	연 1회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측정	연 1회
저수조‧정화조	저수조 및 정화조 점검	연 1회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및 노면 하부 공동탐사	연 2회
PSD설비유지보수	정기점검	매 월

※ (참고) 건축분야 법정점검

건축	구분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1․2·3종 시설물	1․2종 시설물	1종 시설물
	A 등급	반기별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1종시설물(3종류 점검시행) :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2종시설물(2종류 점검시행) : 정기점검, 정밀점검 ∙3종 : 정기점검

○ 자체점검 (5개 분야)

점검분야	내 용	점 검 주 기
일일점검	일상적 순찰점검(특이사항 등 근무일지 기록유지)	매 일
수시점검	민원 등 신고자나 안전업무 수행자 판단에 의한 점검	수 시
긴급점검	파손, 천재지변 등 상황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세부점검 실시	긴급상황 발생시
월간점검	전기‧기계‧소방설비 등 유지관리 실태 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연계하여 체크리스트에 의한 시설물 상태 점검 등	월 1회
정기점검	시설별 안전 및 기능상태 중점 점검(해빙기, 우기대비, 하절기, 동절기)	분기별

□  공중이용시설 유지관리 시행 : 공단·공사

유지관리

○ 관리방법

- 직영보수 : 시설물 일상 점검 및 정비, 응급조치, 소모자재 교체 등

- 도급시행 :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 유지보수 용역, 법정점검(검사) 등

※ 공중이용시설 수시점검 절차도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신고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조치결과 통보

[시설관리 담당자]

- 수시 점검 -

접수 및 확인

중대재해 발생 우려

자체 개선

(보수, 보강 등)

[부서장 및 팀장]

• 유해,위험요인 확인

• 보수,보강 지시

• 조치결과 확인

[시설관리 담당자]

• (필요시)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 유해위험시설·설비·장비 보수·보강·교체

• 조치결과 보고(부서장) 및 통보(신고자)

조치결과

보고

예

아니오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 공단·공사

안전교육

○ 내부 자체 안전 교육 (3개 분야)

구 분	주 기	교 육 내 용	교육기관	비 고
소방안전교육	반기 1회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소방설비 작동방법 ∙분말소화기 사용실습 ∙소화전 사용실습, 피난훈련	소방 안전관리자	자체훈련 합동훈련
전기안전교육	반기 1회	∙한전정전 대비 복구요령 ∙발전기 가동방법 ∙노후 시설물 정비 요령 ∙감전사고 예방 교육	전기 안전관리자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산업안전교육	월 1회	∙전직원대상으로 산업 안전 예방교육	관리감독자	전 직원

○ 외부 전문기관 안전 교육 (5개 분야)

구 분	주 기	교 육 내 용	교육기관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3년 1회	∙전기안전관리기술 ∙전기설비 안전관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2년 1회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점검 실무	소방설비 전문교육기관
승강기 관리 교육	선임시	∙승강기 관리자 교육	승강기교육센터
정밀안전진단 교육	선임시 및 5년1회	[관련법규]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선임시 및 3년1회	[관련법규]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❺ (안전계획 실행) 대행･용역･위탁 안전관리

□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 수급인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반영하여 선정

○ 계약‧협약시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반영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 적용(’22.1.20.)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 최근 3년간 사만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

○ 입찰, 소액수의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준수 문구 추가

○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 발주부서에서 평가방법을 작성 할 수 있는 계약은 평가항목에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항목 반영

○ 계약체결시 필수양식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안전계획 이행비용, 시민재해 관리비용 그 외 안전법령 의무 이행비용 지급

구 분	세부내용
안전계획 이행	-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 및 수당 - 안전점검, 유지관리 비용 등
시민재해 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비용 - 대피훈련 시행 비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 법정 의무교육 이수 비용

□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관리비 확대반영 : 건설공사, 구매설치 ⇨ 건설공사, 구매설치, 용역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 반영’>
			l
① 반영대상: 과업내역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② 반영요율: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 연 장 사례 → 공연법(제11조의 2):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하여 임의 반영하는 것이며,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하여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③ 정 산: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준공 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 : 연 1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 지급된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❻ 이행점검 및 보고

□ 대    상 : *********************

○ 선정기준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3만㎡ 이상),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둘 이상의 용도, 지하역사)

□ 점 검 자 : 관리부서(주차계획과)

○ 중대재해관련 관리부서와 공단·공사 안전·보건관리자와 교차 및 합동점검

□ 점검방법

○ 시설별 안전계획 이행에 대한 합동점검(연 2회) 후 결과제출(→안전총괄과 및 노동정책담당관)

- 1차(상반기 실적) : 매년 7.20. 까지 점검 및 제출

- 2차(하반기 실적) : 익년도 1.20. 까지 점검 및 제출

○ (주요 점검내용) 계획대비 추진실적, 중대재해 관리현황 등

- 현장 종사자 의견청취 등 조사

□ 이행점검 절차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익년도 안전계획반영
관리부서→안전총괄과 →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과→시 장		시 장		관리부서(총괄)→각 시설
7.20. / 익년도 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익년도 2.15.

□ 점검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공단·공사 (분야별 관리감독자)
	반기점검, 연간점검	공단·공사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공단·공사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공단·공사 (안전관리책임자)
특별점검 (연 2회)	중대재해관련 관리부서와 합동 이행점검 (공사‧공단 안전·보건관리자와 교차 점검 실시)	관리부서․공단‧공사 (안전·보건관리자)

❼ 점검결과 개선조치

□ 추진방향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체계적 안전체계 구축

□ 조치 요구내용

○ (계획)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실적)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 조치 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각 기관에 반영 요구

- 현장 지적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장기 소요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토록 안내

- 점검리스트와 매뉴얼에 따라 상시기록 생활화와 자료 축적 관리 일상화 필요

- 공단·공사는 개선 요구사항 및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 배치, 추가 예산 편성 등 개선 조치 시행

□ 개선조치 반영관리

개선조치 요청		개선 요청사항 반영 및 이행		개선 요청사항 반영 현황 제출		반영 결과 검토 및 보고
관리부서 (주차계획과)		공단·공사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 재해발생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공단·공사 → 市 관리부서)

Ⅲ		중대재해 예방관리계획

➊ 유해·위험요인 점검‧제거반 운영

□ 유해‧위험요인 점검‧제거반 운영 (시행령 제10조제7호) : 공사‧공단

○ 추진시기 : 월별(자체점검), 상시(응답소, 120다산콜재단, VOC운영 등)

○ 추진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반 운영

- 명    칭 : 유해‧위험요인 점검반

- 인력구성 : 각 기관 부서 내 직종별 인원 10명 내외

○ 운영방법 : 유해‧위험요인 점검회의 실시(월 1회, 필요시)

○ 운영기간 : 2022.1.1. ~ 2022.12.31.

○ 세부운영 절차

유해·위험요인 점검		□	유해·위험요인 점검회의 개최		□	대응방안 모색 (제거방법 구체화)		□	현장 적용 (비예산 - 즉시, 예산사업- 우선 조치)
일상점검 및 순찰 등 실시			발제 및 토론실시 (매월 초 / 수시)			소요예산 및 조치기간 등 파악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 주요임무

-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의무이행 여부 등 검토

- 안전사고 우려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제거조치 이행

○ 점검방법 : 분야별 담당자 현장점검 및 확인(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 사후조치

- 사전 피해방지 조치 : 접근금지 조치(차단시설 설치 등)

- 조치판단 실시 : 각 부서장 주관 조치판단(단순 보수사항 현장 즉시조치, 중대결함 발견시 경영책임자 보고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등)

- 상황보고 체계 : 재난대응방(SNS) 등 운영

□ 유해·위험요인 발생 시 처리 절차

○ 시민신고시 처리절차(시민 신고처리 흐름도)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업무처리 절차

❷ (유해·위험요인) 화재 등 비상발생 대비 대피(피난) 계획

□ 비상대피 훈련 계획 : 공사‧공단

○ 훈련장소 및 주기 : 대형시설 및 시민 다중이용시설 위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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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대상 : 시설 직원 및 유관기관, 시민

○ 훈련내용

-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신고 및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 각 비상구 및 출구 이용시민 대피 유도

- 주차장 내·외부 시민 통제 및 순찰

- 전기·소방 등 각 분야별 시설물 점검

○ 비상 대피 훈련 단계별 내용

단계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1단계	상황인지	비상 및 위급상황 발생 / 신고, 전파, 보고	재난 대응방 활용
□
2단계	초동 및 긴급대응 조치	현장확인 / 시민 대피 유도 및 인명피해사항 조사 등
□
3단계	전담기관 대응	소방서, 경찰 등 전담기관 대응
□
4단계	처리상황 보고·전파	사고 대응상황 종료 / 상황 해제 전파
□
5단계	사후 강평	전체적인 훈련 평가

Ⅳ		향 후 계 획

□ 각 시설별 안전계획 수합 및 검토          : ’22.1~2월

□ 안전계획 시행                            : ’22.2월 ~

□ 안전점검 이행 및 지도점검 시행           : ’22.6월, 11월

□ 개선 요청사항 반영결과 제출              : ~ ’23.2월

붙임1. 서울시설공단·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 1부.

2. 안전계획 요약자료 1부

3.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서울시설공단·서울교통공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서식) 1부.

5.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행화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