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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건축물 노후도 관련)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을 30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 경우는 구조와 관계없이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 20년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해당되고,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또는 복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용도 및 주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5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3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