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4803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최영무	代최영무	12/03 김선순

’21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2차) 개최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2차) 개최계획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21년 제2차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요

○ 주요기능 :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자문

○ 위원임기 : ’20. 10. 15. ~ ’22. 10. 14.(2년)

○ 위원구성 : 총 12명(위원장2, 시의회 1, 유관기관 2, 의료·교육·사법기관 3, 전문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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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20. 7.16.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0.10.15.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 ’20.12.24.  ’20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서면)

- 위촉장 전달, 위원회 운영안내, 여성폭력 관련 주요사업 보고 등

○ ’21. 9.29.  ’21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여성폭력 관련 주요사업 실적보고 등

□ 위원회 개최개요

○ 회의방법 : 서면회의(위원별 회의자료 메일송부 및 의견서 회신)

- 회의자료 송부 : ’21.12. 6.(월)

- 검토의견 회신 : ’21.12.10.(금) 까지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회의 진행

○ 대    상 : 여성폭력방지위원 총 12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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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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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및 의견반영(12월)

붙임  1.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현황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3. 회의자료(별도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