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74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한성민	남경식	김명준	오성문		01/27 이수연
협 조

- 서울대공원 내 반납 및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계획(안)

2021.  1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대공원 내 반납 및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계획(안)

공원내 판매시설 중 반납 및 허가기간 만료된 시설(6개소)에 대한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공원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 현 황

❍ 총 6개소 운영자 현황 (반납 5개소 / 허가기간만료 1개소)

연번	시 설 명	대 표	허가기간	반납․허가만료
1	기 린 음식점	***	********** *********	*************
2	코뿔소 음식점
3	해양관 카페 (돌고래휴게음식점)	***	********** *********	*************
4	주차장 휴게음식점	**** *****	********** *********	*************
5	기 린 기념품점	***	********** *********	*************
6	라이언 카페	***	********** *********	***************

❍ 운 영 실 태

- [기린․코뿔소 음식점]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한 반납

- [해양관 카페]  돌고래 쇼 중단으로 인해 낙찰(’16.12)후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휴업(약3년이상)함에 따라 반납유도

- [주차장휴게 음식점] 전대문제 발생에 따른 제재 및 영업악화로 인한 반납

- [기린 기념품점] 총 3개소(기린점/정문점/분수대점)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악화로 반납 후 분수대점 철거완료(’20.6)

- [라이언 카페] 허가기간 만료(5년)에 따른 반납

□ 운영자 선정개요

❍ 입 찰 대 상

연번	입찰시설명	면적(㎡)	예정가격(원)	판매업종
1	기 린 음식점	666.81	538,115,670	음식점
2	코뿔소 음식점	93.47	91,039,780	음식점
3	해양관 카 페 (돌고래휴게음식점)	109.31	73,565,630	카페(테이크아웃) 및 편의점
4	주차장 휴게음식점	365.26	368,912,600	패스트푸드․카페․편의점
5	기 린 기념품점	62.7	80,792,370	기념품
6	라이언 카 페	100.52	92,679,440	카 페

❍ 예정가격 산정 등

- [기린음식점 등 5개소] 감정평가*에 따른 1년 사용료 평가(’20.12)

․ 기린 기념품점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정문 광장 재조성 전  공원 내 기념품점 운영 필요성에 의해 별도 산정함.

* 한강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수수료 총980만원)

- [기린 기념품점] --- {예정가격: 80,792,370원(①+③)}

․기념품점 3개소중 기린점 입찰실시, 분수대점 및 정문점은 철거완료 및 철거예정 [총면적(167.1㎡) - 기린점(62.7㎡), 분수대점(50.2㎡), 정문점 (54.2㎡)]

․ 예가산정근거

① 72,557,140원 = 감정평가액 (’16.8월, 167.1㎡, 193,370,000원) × (62.7㎡/167.1㎡)

② 최근 5년간 지가상승률 : 11.35% (449천원 → 500천원)

③8,235,230원 = ①(72,557,140원) × ②(지가상승률:11.35%)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참 가 자 격 ⇒『 개인 또는 법인 』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1인 또는 1개 법인만을 낙찰 당사자로 하며 공동입찰 불허 등

❍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조건(별첨)

- 사용수익 허가기간 : 5년(’21. 3. 1 ~ ’26. 2. 28)

․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허가기간 변동 가능

- 허가기간만료 후 사용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해 갱신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린기념품의 허가기간은 ’21.3.1~’26.2.28로 하되, 정문광장 개선 공사 완료(’22년 예상) 후 신축건물 내 이전 시 사용료 재산정 추진

❍ 낙찰자 선정 ⇒ 『 최고가격 』

-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유찰시 재입찰 추진(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사용수익허가)

□ 향후 추진계획(안)

❍ 입찰 공고 : ’21. 1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게시

❍ 낙찰자 선정 : ’21. 2월 초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 ’21. 2월 중순

❍ 선정업체 운영 개시 : ’21. 3. 1~

붙임 : 1.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별첨) 6부.

2. 사용수익허가 조건(별첨)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