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887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최유종	홍현탁	심재욱		01/25 이정화
협 조

도시계획시설(비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비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세부사업계획에 포함된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 제로에너지화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뉴딜 기반 구축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수요·압력 증가

-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시장 발표(’20.7.8.)

- 그린뉴딜관련 기후위기대응 T/F 도시계획국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검토 및 세부사업 발굴

❍ ’20년 1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 등)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원, 광장 등 건축물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방안은 없으므로,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방안을 연구하고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Ⅱ		추진경위

❍ ’20.7.31. 2021년도 시설계획과 용역(사업) 추진 계획

- ‘도시계획시설(비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방안 연구’ 포함

❍ ’20.8.13.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 적정(보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과, 이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제로에너지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비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 인정

Ⅲ		과업개요

□ 과 업 명 : 도시계획시설(비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과업의 대상 : 서울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비건축물)

□ 과업의 내용

❍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적용 현황 조사

- 시설별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적용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용 등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적용 및 유지 관리 현황 조사

❍ 도시계획시설 유형화 및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분석·목록화

-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적용 가능한 제로에너지 기술요소의 특성·효과 분석 및 목록화

- 각종 도시계획시설 제로에너지 기술요소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도출

❍ 유형별 도시계획시설에 적용가능한 제로에너지화 가이드라인 마련

-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최적의 제로에너지 기술 패키지 도출

- 신설 도시계획시설 제로에너지화 시범모델 발굴 및 이를 통한 기대 효과 분석

-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증진 방안을 포함한 제로에너지화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계획 절차상의 제로에너지 기준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관련제도 검토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성검토 지침 등에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반영 방안 마련

❍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전략 마련

-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전략 도출

-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과 연계된 시민 참여형 비즈니스 모델 마련

□ 소요예산 : 총 100,000천원

Ⅳ		용역 시행방법

□ 추진방법 : 위탁형 학술용역

□ 용역발주계획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２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관련분야 연구를 목적으로「민법」, 기타 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재단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사전공개 (나라장터)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합산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지 표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		6	20	발주부서 평 가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5
		유사 연구 수행실적	제로에너지 관련	3
			도시계획시설 관련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정성적 평 가	과업의 이해 및 수행능력		25	70	심사위원 평 가
		연구 수행 방법의 적정성		20
		연구결과 도출 방안의 적정성		25
입찰가격 평가				10

- 협상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 결정(합산점수 1위가 우선협상 대상자)

Ⅴ		향후계획

❍ ’21.2.      : 용역 입찰공고 의뢰 (시설계획과 → 재무과)

❍ ’21.3.      : 연구 용역 계약 및 착수

❍ ’21.4.~7.  : 시설의 에너지소비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현황 조사

❍ ’21.8.~11. : 제로에너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21.12.     : 연구 용역 준공

붙 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20.9월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1부.

3. 자체학술용역 심사표 1부.

4.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