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363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박지수	심재욱	전결 12/08 조남준
협 조

"2021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제안서평가(적격성) 서면평가 계획

2020. 12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제안서평가(적격성) 서면평가 계획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2021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서면평가로 변경 개최하고 함

추진근거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수정 통보(인사과-36586호, 2020.12.7.)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재무과-10158호, 2020.2.26.)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 사 업 비 :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평가방식	대면평가	서면평가
일 시	*****************************	**
장 소	*************************	********
평가확인	*****	************
참석수당	100,000원 X 8명	50,000원 X 8명

※ 기타 평가사항은 대면평가에 준하여 시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사이버위원회에 준하여 참석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