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887
결재일자	2022.2.25.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박은영	김현숙	代김현숙	김호형		02/25 신상철
협 조

- 제4기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보고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제4기(2019년~2022년)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2021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보고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집행정도를 점검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한 법정 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Ⅱ	평가개요

□ 추진기간 : 2021.12.20.(월) ∼ 2022. 2. 28(월)

□ 평가대상 :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6대 추진전략, 32개 세부사업, 26개 중점추진사업

□ 평가방법

보건복지부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계획 시행결과 매뉴얼”의 세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결과 검토 및 심의

□ 평가계획 작성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 작성부서 : 14개 부서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교육지원과, 건강관리과, 건강정책과,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의약과, 문화체육과, 주민공동체과,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평가계획 심의

- 심의기관 : 성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 심의일시 : 2022. 2. 21.(월) ~ 2. 25.(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 평가절차

평가자료수합		검 토		심 의		제 출
평가보고서 작성 (사업부서 및 작성부서)		평가보고서 모니터링·검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보고서 심의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평가결과 제출 및 보고 (서울시)

□ 평가기준 : 5개분야 14개 평가지표로 구성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지표 유형
1. 계획내용의 충실성 (4개지표/20점)	ㆍ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5	정성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정성
	ㆍ계획수립체계의 적절성(TF)		5	정성
	ㆍ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	법정제출기한 준수	2.5	정량
		변경절차 준수여부	2.5	정성
2. 시행과정의 적정성 (2개지표/20점)	ㆍ이행점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ㆍ결과확인(자체평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3. 시행결과의 우수성 (4개지표/35점)	ㆍ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적정성	5	정성
		달성도	5	정량
	ㆍ대표성과 및 우수사업의 탁월성		10	정성
	ㆍ재정‧행정 지원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정도		10	정성
	ㆍ인적안전망 확충(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운영실적 ㆍ사회보장자원 및 인프라 확충 운영실적		5	정성
4.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23개지표/20점)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참여도		10	정성
	ㆍ지역주민참여도와 민관협력체계 우수성		5	정성
5. 재량지표 (2개지표/5점)	ㆍ신설변경협의 절차 준수		2	정량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3	정량
계			100

	Ⅲ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구성체계

					지역사회기반 돌봄, 주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성북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강화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확대				주민이 체감하는 동 중심 복지				통합적 복지 구현을 위한 협업시스템 강화
중점사업	지역형 돌봄서비스 구축사업				지역사회 아동보호구현			중점사업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			중점사업	주민 관계망을 통한 누구나 행복한 성북 조성			중점사업	동별 의제 발굴 및 사업운영			중점사업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강화
중점사업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구축 운영			중점사업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중점사업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			중점사업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중점사업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할 강화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TF팀 운영
중점사업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중점사업	성북50플러스 센터 운영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중점사업	마을-학교 연계로 교육 생태계 구축								복지부문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중점사업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중점사업	성북 온가족행복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종암동 문화 커뮤니터공간 (이육사기념관 건립) 운영			중점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중점사업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 강화				청년일자리 제공 및 창업기회 마련			중점사업	장위·석관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설치			중점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점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안전망 강화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중점사업	미세먼지 없는 하늘빛 성북
중점사업	마을방과후 활동 종합지원											중점사업	성북구 전통·문화예술 축제 활성화
	성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주민과함께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중점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Ⅳ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 추진전략별 대표 성과

① 추진전략 1.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강화

다양한 돌봄 욕구를 가진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성북형SOS돌봄서비스센터의           사업시행으로 좀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주요성과

성북형 돌봄 SOS 센터 사업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따른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시행 (2020. 8) ⇒ 돌봄서비스제공기관 51개소 업무협약, 3,573건 서비스 연계 제공

② 추진전략 2.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으로 안정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주요성과

어르신·장애인 일자리확대		어르신일자리 -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21년 3,070명, 약 40여개의 사업 참여 기회제공 ⇒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다각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장애인일자리 - 코로나 상황 및 소득보장이 어려운 상황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 제공

③ 추진전략 3.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의 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주요성과

문화 공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가 종암동에 거주한 역사적 장소성을 살리고 주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간 이육사 전시회	이육사 문화재 온라인 개최

④ 추진전략 4.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확대

주요성과

사회적가치를 실현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8개 및 특화사업 8개 추진 ○ 마을공동체 성장을 돕는 주민역량 강화 - 성북마을학교, 찾아가는 마을학교, 연구사업 및 의제 혁신포럼 ○ 주민공동체운영회 - 동단위 주민자치회 협치체계 활성화 - 민·관거버넌스 회의 : 12(회)

⑤ 추진전략 5. 주민이 체감하는 동 중심 복지

주요성과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할 강화		○ 주민주도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동 복지대학」확대 추진 - 전동 운영, 동 복지대학 컨소시엄 협약식 및 워크샵 개최, 성과공유회 개최 ⇒ 주민주도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주도 교육과정

⑥ 추진전략 6. 통합적 복지구현을 위한 협업시스템 강화

찾동 직원 간 융합적 관계 및 협치의 기반인 소통의 시간이 부족한 2021년 현실을

반영, 함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교육진행으로 직원 간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

주요성과

복지부문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복지업무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 ·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실시 ⇒ 4회, 129명 이수 · 마음건강 힐링 키드 지원 ⇒ 96명 이수 · 소진예방을 위한 힐링교육 ⇒ 63명 이수
		원예 테라피	성과공유 힐링교육

□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1순위	2-2-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지원)
2순위	2-6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3순위	2-2-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안정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4순위	1-1	성북형 돌봄 SOS센터 사업추진

	Ⅴ	향후 계획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반영

미진한 성과 진단(장애요인), 실행 단계의 문제점 도출, 지역사회·주민변화 및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연속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반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별 모니터링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 성과

및 예산 집행사항 등 모니터링을 통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과적인 운영 도모

□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의 변경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과정 진행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별 사업 목표 등의 변경에 대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전에 절차에 맞는 사업운영 관리 집행

붙 임 :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