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2632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하나		최종민		정선웅		02/25 성호선
협조
					시설운영팀장		전정석

- 소방학교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 검검 계획

2022. 2.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소방학교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 검검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방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직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하지 않토록 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적

□ 법 시행 초기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등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정착

□ 소방학교 시설물 및 근로자의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상시 획인 점검 하여 개선 사항 도출

□ 전직원의 안전의식을 내재화 하여 중대재해 제로화 실행

Ⅱ		추 진 개 요

□ 점검개요

○ 시     기 : 월 1회 / 각 부서 자체 점검 후 총괄운영팀 제출 ※매월 25일 한

○ 관리감독자 : 총괄운영팀장

○ 점  검  자 : 각 시설 및 종사자 관리 담당부서

○ 점검방법 : 붙임서식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점검

□ 법률상 주요 항목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본부),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해당부서)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각

□ 각 부서별 세부 점검사항 및 보고 양식(매월 실시)

연번

점검내용

보고양식

담당부서

1

일반현황

붙임 1

총괄운영팀

2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붙임 2

총괄운영팀

3

종사자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붙임 3

총괄운영팀

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검

붙임 4

총괄운영팀

(시설청소, 조경)

시설운영팀

(시설전기, 기계)

5

근로환경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위험성평가 대비)

※ 위험성 평가(연 1회) : 시설운영팀

붙임 5

각 작업 공정 담당자

(미화, 조리, 시설 등)

6

시설물 안전점검표(위험성평가 대비)

붙임 6

시설운영팀

7

도급 ·용역· 위탁 시 각 단계별 기준· 절차 이행 여부

( ’22. 2. 25기준 )

도급 • 용역 • 위탁 사업	담당부서
소방학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실시	시설운영팀
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장 유지관리 용역 실시	시설운영팀
소방학교 전기안전관리 용역	시설운영팀
소방학교 상·하반기 물탱크 청소 및 점검 실시	시설운영팀
소방학교 상·하반기 소방점검 실시	시설운영팀
챌린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교육기획팀
소방학교 구내식당 위탁용역	총괄운영팀
매월 유지관리 점검 대상 파악 등 실시	시설운영팀

※ 市-소방행정과-990호(2022. 1. 13.) “「중대재해처벌등에 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참조

붙임 7

발주부서 담당자

8

수범사례

붙임 8

전부서

Ⅲ		기 대 효 과

□ 시설과 근로환경의 적극적인 사전점검으로 리스크 관리 및 제도 개선

□ 현장 점검 결과 유해 위험요인 사전발견 및 조치 체계 마련

□ 각 부서별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현장 안전관리 피드백

□ 현장 종사자와의 소통 및 근로 전반 애로사항 수시 청취 등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월 1회 자체 점검 후 결과보고

(제출시기 : 매월 25일 한)

□ 현장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 사전발견 및 조치 체계 마련

□ 각 부서는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통해 시설 및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체점검 결과(총괄서식) 1부.

2.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1부.

3.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1부.

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1부.

5. 근로환경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시설물 안전점검표 1부.

7. 중대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도급·위탁·용역 용) 1부.

8. 수범사례 1부.  끝.

붙임 1		자체점검 결과 (점검일자: 2022. 2. OO.)

□ 총괄 현황

기관(부서)명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위탁·용역 업체 수	사업장 내		사업장 외
	개소, ㅇㅇㅇ 명		개소, ㅇㅇㅇ 명
종사자 수	공무원	공무직 등		도급·위탁·용역 종사자
	명	명		명

□ 도급·위탁·용역 업체 현황(※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위탁·용역 업체별로 현황 작성)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사업 명 (e-호조 계약 명)
해당 사업 수행 근로자 수
주요 수행 업무
근무 장소	사업장 내	사업장 외

□ 점검결과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

-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결과

-

-

□ 조치․개선사항

○ 시설 내 근로자들의 안전확보 강화

-

○ 시설 방문 시민들의 안전확보 강화

-

붙임 2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교육 실시 현황(제출서식)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이수 현황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건설업 기초안전ㆍ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교육대상자: O명 각 이수시간: O시간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TBM)	모든 근로(작업)자		교육대상자: O명 ※ 체크리스트 아래 첨부
중대산업재해 예방 영상교육	전 직원 대상(소방공무원 포함)		교육대상자: O명 ※ 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게시판(글번호 35, 36번) 및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민원안내-안전관리 정책 제안) 자료 등재

※ 교육 실시 방법: 집합, 사이버,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 소방직 등 공무원 : 소방학교 자체 안전보건교육 별도 시행 예정

- 상시근로자(실무관등) : 교육시간 인정,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 및 내부결재

붙임 3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의견청취 현황

의견청취 방법	면담 등(직접)	홈페이지 등	서면	기타
의견청취 횟수(인원)

□ 개선방안

개선의견	개선방법

붙임 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붙임 5		근로환경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작성예시 포함)

공정	유해위험 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규/ 노출기준 등)	감소대책 세부내용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 예정일	완료 확인 (관리자)
	분류	위험발생상황 및 유해위험요인
미화청소	작업환경요인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물질안전보건 (MSDS)자료 미게시	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	세척제등 보관장소에 물질안전보건(MSDS)자료 비치,게시	2. 14.	2. 14.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특성적 요인	세척제 소분작업시 용기에 경고표지판 미부착으로 인한 흡입	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부착)	소분용기 경고표지판 부착 사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전기적 요인	바닥 세정기의 전선의 머리 부분이 파손되어 근로자 감전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바닥 세정기의 전선 및 전선의 머리 부분 확인 후 전선 및 전선 머리 신규 교체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기계전기방재영선	기계적 요인	A형 사다리의 하부 전도방지조치 미비로 작업 중, 떨어짐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 하부 아웃트리거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기계적 요인	탁상 연삭기의 숫돌과 작업대 간의 간격이 넓어 연삭기 이용 시 가공물 고정이 불안정하여 재해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숫돌과 작업대간의 간격은 3mm이하로 조정하여 작업대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 요인	기계실 내 바닥에 지나가는 배관으로 인하여 근로자 통행 간 걸려 전도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95조(조도)	바닥에 지나가는 배관 등 근로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구조물은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걸리지않도록 방호조치 실시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 요인	기계실 내 보관대에 제품이 고단적재 및 과다적재되어 보관대가 무너지거나 제품이 떨어져 근로자 가격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조(전도의방지)	제품 보관대에 제품을 무리하여 제품 적재 금지, 무거운 제품은 하단에 보관, 가벼운 제품은 상단에 보관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기계적 요인	대형 선풍기 커버의 뚫린 부분이 넓어 근로자의 손가락 등 신체 및 의복이 말려들어가 재해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27조(선풍기등에의한위험의방지)	손가락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촘촘한 구조의 커버로 교체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기계적 요인	비상 발전기 모터 구동부의 벨트가 노출되어있어 근로자 말림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93조(방호장치의해체금지)	모터 구동부의 벨트부분은 알맞은 방호커버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회전부의 접촉 예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기계전기방재영선	전기적 요인	노후화된 콘센트로인하여 화재 및 감전재해의 위험성이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3조(전기기계기구의적정설치등)	노후화된 콘센트 교체 및 콘센트에 묻어있는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전기적 요인	전기실 내 변압기에 접근한계거리가 미표시 되어있어 근로자 감전 재해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1조(전기기계기구등의충전부방호)	변압기 전면 바닥에 접근한계거리를 표시하여 근로자 접근 금지 실시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 요인	보일러 순환탱크 출입구의 계단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 간 붕괴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조(가설통로의구조)	노후화된 계단 제거 후 신규 교체 실시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 요인	보일러 순환탱크 내 개구부가 노출되어있어 근로자 추락 시 중대재해 발생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3조(개구부등의방호조치)	추락위험이있는 장소의 개구부는 모두 막아 근로자 추락 방지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 요인	추락위험 장소에 추락위험 경고표지 미부착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9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등)	추락 위험이있는 장소에는 추락주의 등 경고표지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특성 요인	소화기보관장소 안내표지판 미부착으로 대형화재로 확대 위험	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부착)	소화기 비치장소에 안내표지판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조리	작업환경요인	온수사용중 화상 위험	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부착)	온수 주변 고온주의 화상주의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특성 요인	조리기 고온부 부주의 접촉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	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부착)	국솥등 조리기 주변 고온 경고 표지판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요인	조리용 칼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자상의 위험	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고무 장갑외 베임예방장갑 착용 후 작업 실시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요인	기름, 물기 등에 의한 바닥이동 중 넘어짐 위험	안전보건법 제3조[전도의방지]	바닥 물기 및 바닥에 흘린 기름 즉시 제거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청사 관리	기계적 요인	공조기 입구 구동벨트에 신체 끼임 위험	안전보건규칙제87조[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공조기 구동벨트 방호덮개 부착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요인	공조기 옆 통행로 작업및 통행중 넘어짐,부딪힘 위험	안전보건규칙제8조(조도)	통행로 주변 조명등 설치			해당기관 관리감독자

붙임 6		시설물(업무시설 및 일반건축물) 안전점검표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X	내용(위치,상태)
1)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기둥 주변융기, 중앙부 처짐)등 발생 여부
◦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 보에 결함 발생 여부 (단부 사인장 균열, 중앙부 휨 균열)
나.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등 발생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다.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침하,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틀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여부
◦ 바닥 포장 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2)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율(결로)등의 발생 여부
◦ 철재 부식 발생 여부
3) 기타 결함 사항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이상 유무
◦ 수도, 전기, 가스, 통신선 등의 이상 유무
4) 업무시설 특기 점검사항
◦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유사시 피난동선 확보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점검 및 유지관리
◦ 외장재, 내장재의 파손·탈락으로 시민재해 발생
◦ 용도변경, 중량물 적치로 과도한 집중하중

붙임 7		중대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도급·위탁·용역)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점검 부서	※ 해당 부서명 작성
점검자		점검일

○ 안전보건 실태를 반영하여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에 점검결과 체크(V)

○ 작성 대상 :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란?

① 해당 장소·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②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③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 (건설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 대상임)

□ 평가항목 및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총 00개 사업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4개	2개	6개
2. 계획수립	도급·위탁·용역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붙임 8		수범사례

□ 수범사례(안) / 자유롭게 작성

구분	수범사례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