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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1. 서울시 송파구 보건위생과-4236(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배경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립선영양제 4종’ 및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광고할 때, ‘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한 사실이 있으나, 판매자는 ‘약’이라는 단어는 ‘대략’이라는 의미로 표시한 것이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질의사항

○ A업체의 광고 행위에 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여부

○ 대립되는 의견

〔갑  설〕 해당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그에 대한 처분이 필요함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 시 ‘약’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제품을 소비자가 ‘전립선 약’, ‘시서스 약‘ 이라고 읽을 수 있는 바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대상이 됨. 또한 타업체에서 시서스 원 다이어트 제품의 용량을 표시할 때 ‘2주분’, 또는 ‘14일분‘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하고 있음

〔을  설〕 해당 행위는 처분대상이 아님

‘약’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대략’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약 6개월분’, ‘약 2주’ 등 몇 개월분인지를 표시한 것으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시 의견 : 갑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관련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성위경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2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swk66196@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