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066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전태분		김분숙	02/25 안병희
협조

장애물 적치 수전 원인해소 추진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장애물 적치 수전 원인해소 추진

장애물 적치로 인한 교체 및 검침 장애수전의 원인해소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계측관리과-729,’22. 1. 25.)

- 장애물 적치 수전 수용가 안내 및 계도를 통한 장애 해소 추진

□ 추진대상

○ 장애물 적치에 따른 교체장애 수전: 총 6,805개소

(‘21. 12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수전	6,805	1,078	218	1,172	97	2,104	1,168	637	331

□ 추진내용

○ 대상 수전 장애물적치 여부 확인

○ 장애물 종류 등 구체적 사항 확인 및 사진촬영

○ 대상 수전에 대한 해소조치 실행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부서		추진일정
장애물 종류 등 구체적 사항 확인·작성		시설공단			‘22.3~5월
⇩

추진내용			추진부서		추진일정
장애물 확인 내역 통보		시설공단 → 사업소(요금과)			‘22.4, 5월

⇩
대상수전 장애물 조치		사업소(요금과) → 수용가 □수용가 귀책: 원상복구 안내		‘22.4~5월
⇩
조치결과 제출		사업소(요금과) → 사업소(현장민원과), 본부(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22.5~6월
⇩
원인해소 미조치 수전 사후관리 및 지속적 조치추진		사업소(요금과)		연 중

□ 장애물 종류 등 확인 및 사진촬영 ⇒ 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 확인·작성방법 : 담당 검침직원이 현장확인하여 구체적 작성

〈 장애물 확인 작성목록 〉

확인1 (대분류)	장애물 여부	장애물 종류(“1.장애물 있음”만 작성)			기타사유 2. 장애물 없음 중 기타사유 있을 경우 작성
		물건적치	공작물설치 (용접, 시멘트 등으로 고정)	“4.기타” 내용작성
확인2 (소분류)	1.장애물 있음	1.폐기물	1.진열대, 서랍
	2.장애물 없음 (기타사유 있을 경우 작성)	2.가구, 물품 등	2.화단
		3.차량	3.시멘트 매몰
		4.기타	4.기타

※ “기타 및 추가 구체적 내용” 반드시 작성

□ 장애물 확인 작성내역 통보 ⇒ 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 통보절차 : 시설공단 → 사업소 요금과

○ 통보내용 : 대상수전의 “장애물 여부 및 종류 작성”, “수전 사진”

□ 조치 후 결과 제출 ⇒ 사업소 요금과

○ 작성방법 : 수용가 안내 및 계도 등 조치한 사항 작성

※ 수용가 안내사항: 수도조례 제40조 및 제43조 의거 장애물 조치 안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

〈 장애물 적치 해소 조치결과 목록 〉

조치결과 (대분류)	조치완료	조치진행중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미조치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인 조치결과 (소분류)	1.공작물 등 장애요인 철거, 이동완료	1.안내문 발송 (공작물 철거 및 장애요인 이동 요청)
	2.폐전, 급수중지	2.철거 등 협의완료 (시일 미도래)
	3.기타(구체적으로 작성)	3.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및 미조치사항 반드시 작성

Ⅲ		행정사항

□ 장애물 확인 작성내역 및 사진 제출: 시설공단

〔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 사업소 요금과〕

○ 제출기한: (1차) ‘22. 4. 12.(화), (2차)‘22. 5. 13.(금)까지

○ 제출서식(붙임1,2) : 장애물 적치 수용가내역, 장애물 적치 사진

□ 장애물 조치결과 제출: 사업소 요금과

〔사업소 요금과 → 사업소 현장민원과, 본부(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 제출기한: (1차) ‘22. 5. 23.(월), (2차)‘22. 6. 23.(목)까지

○ 제출서식(붙임1,3) : 장애물 적치 수용가내역, 장애물 조치결과 현황

붙임 : 1. 장애물 적치 수용가 내역 1부.

2. 장애물 적치 사진 및 조치결과 현황 작성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