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156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봉수	우배용	02/25 김장수
협 조

2022년도「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운영계획

2022. 2.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운영계획

공동주택관리 문제의 선제적 예방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운영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고자 함.

1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의2(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 등)

□ 추진방향

○ 지원·자문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 패러다임 전환

⇒ 사후 적발·처벌에서, 사전 지원·자문으로 비리·부실의 선제적 예방

○ 제도적·법률적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 해소

⇒ 임의관리·혼합주택단지로 자문대상 및 사업자 선정분야로 자문영역 확대

▣ 핵심 메시지 : “아파트관리 문제는 언제든 주치의를 <찾.아.주.>세요.”

- 찾아가는 지원·자문이 필요한 단지로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 아파트관리  “공동주택”보다 시민에게 더 친숙하고 직관적인 “아파트” 사용

- 주 치 의 질병(관리비리·부실)에 맞춤 진단·처방(지원·자문)으로 치료(해결)

2		추진 경위 및 실적

□ 추진경위

○ 2020. 5. : 자문단 운영을 위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 2020.11.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 2021. 1.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외부전문가 위촉

○ 2021. 6.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설립·홍보

○ 2021. 8.~10.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수요조사 및 접수

○ 2021. 11.~12.: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방문 및 자문 실시

□ 자문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3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자문절차

각 단지 자문 신청		자치구 단지 선정		서울시 신청 접수		서울시 자문위원 선정		서울시 자문 활동

○ 자문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자 문 단 : 61명(법률 14명, 예산·회계 18명, 관리·시설 29명)

○ 자문방법 : 자문단(3~5명)이 대상 단지 방문하여 문제 진단 및 해결책 제시

○ 자문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절차, 회계 및 관리 전반

□ 운영체계

○ 서울시, 지자체, 외부협력기관의 상호 지원 및 협조

○ 인력 및 정보 교류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자문 역량 향상

○ 공동주택 관리상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현장 밀착형 자문

4		세부 추진계획

□ 자문단 운영

○ 자문절차

단계		추 진 방 법
각 단지 자문 신청		• 자문결정,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 구)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통한 관리주체 대리신청 가능) (붙임 1 신청서 서식)
□
자치구 단지 선정		• “주치의” 지원‧자문 필요 단지 발굴 및 추천‧안내 - 신청사유, 회계감사 결과, 민원 발생 등을 참조하여 선별
□
서울시 신청 접수		• “주치의” 자문 신청(구→시) - 신청 내용 자문범위 해당 여부 확인 및 검토
□
자문단 자문 실시		• 자문단(외부전문가 3~5명) 해당 공동주택 방문 - 자문기간 : 1~2일 - 자문보고서 작성(붙임 2 서식)
□
자문 결과 제출		• 자문보고서 작성 및 결과 제출(자문위원→시, 입주자대표회의) -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자문결과 공개(7일 이상)

○ 자문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신청

○ 자문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선정방법 : 자치구의 사전검토 후 대상 선정

- 선정기준

① 임의관리 → 의무관리 변경 단지

② 전년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단지

③ 최근 3년간 실태조사(감사) 결과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 단지

○ 자문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자문단 공동주택 방문 자문

○ 자문내용

- 법률자문 : 공동주택관리법령 · 주택관리업자 · 사업자선정 기준 적용 관련

ㆍ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소장의 업무 등

ㆍ 사업자 선정시 지침 적용 관련(재계약, 적격심사절차 등)

- 예산‧회계자문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ㆍ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ㆍ 계정과목 적용, 잡수입의 처리, 이익잉여금 처분, 분개장 작성 등

- 관리‧시설자문 :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

ㆍ 시설물 유지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ㆍ 관리규약 제반규정 및 점검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자문결과

- 자문결과 보고서 제출 : 서울시 및 해당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자문결과 조치사항

ㆍ 입 대 의 :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진행절차, 우선순위 등 향후계획 수립

ㆍ 관리주체

① 자문결과 반영하여 주택 관리업무 개선

②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자문결과 게시함으로써 입주민의 관심, 참여 유도

ㆍ 서 울 시 : 공동주택 관리 업무개선 방안 도출에 활용

□ 자문단 홍보

○ S-APT 시스템 및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을 통한 홍보

- S-APT 시스템을 통해 ‘주치의 자문단’ 신청 안내 공문 및 홍보 포스터를 각 공동주택단지로 발송하여 홍보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주치의 자문단 사업 홍보

5		행정 사항

□ ‘주치의 자문단’ 사업 홍보

○ S-APT 시스템을 통해 ‘주치의 자문단’ 신청 안내 공문 및 홍보 포스터를 개별 공동주택단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에 공문 발송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공지사항과 배너에 사업 홍보 내용을 게시

□ ‘주치의 자문단’ 대상 선정

○ 자치구별 자문 수요 조사 후, 단지를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구별 최대 3개 단지)

○ 선정·제출된 단지 중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자문대상 선정 통보

□ ‘주치의 자문단’ 운영

○ 해당 단지와 자문날짜를 정하여 자문위원과 현장방문 및 자문실시

○ 자문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제출(서울시 및 해당 단지)

*******************

********************************************************************************************************

*************************************

6		향후 계획

○ 2022. 3.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홍보

○ 2022. 3. : ‘주치의’ 자문단 신청 접수 및 대상 선정

○ 2022. 4~12. : ‘주치의’ 자문단 운영

붙임	1.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양식) 1부.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결과(양식) 1부.  끝.

〈붙임 1〉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관리 □ 회계 □ 법률 □ 법령·지침)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아파트 (공사, 용역, 관리, 회계, 법률, 법령, 지침) 시행(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공사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등, 전자파일, 기타 등)

〈붙임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결과

신청사항

공동주택명		주 소
신청내용

자문결과

자문분야	□ 공사 □ 용역 □ 관리 □ 회계 □ 법률 □ 법령·지침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자문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