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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리콜실적 제출 협조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145(2022. 2. 15.)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연간 리콜실적을 취합·분석중에 따라, 서울시에서 실시한 리콜 실적을 수합 및 제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부서)에서 2021년도에 처리한 리콜 실적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2. 3.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과 리콜정보를 연계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의 리콜 실적이 2020년의 실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 특이사항 등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주요 물품 리콜 법령 현황>

품목	근거법률	주관부처	리콜 요건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제48조(자진리콜) -제49조, 제52조(리콜권고) -제50조(리콜명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비자원	ㆍ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 품	식품위생법 -제45조(자진리콜) -제72조(리콜명령)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자진리콜) -제15조(긴급대응)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리콜명령)	식약처장 시장·군수·구청장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자진리콜) -제36조(리콜명령)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의약품	약사법 -제39조(자진리콜) -제71조(리콜명령)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리콜권고) -제11조(리콜명령) -제13조(자진리콜)	중앙행정기관의 장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리콜명령)	시·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어린이제품 및 용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9조(리콜권고) -제10조(리콜명령) -제34조(판매중지 등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ㆍ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보건법 -제24조제5항(리콜명령) -제24조제6항(리콜권고)	환경부장관	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제1항(자진리콜) -31조제3항(리콜명령)	국토교통부장관	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제51조제5항(자진리콜) -제51조제6항(리콜명령)	환경부장관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리콜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장품	화장품법 -제23조(리콜명령)	식약처장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34조(리콜명령)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허가·인증·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 등
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회수명령등)	환경부장관	ㆍ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신고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

붙임 1. 2020년도 리콜 현황 및 2021년도 리콜 실적 작성 서식 1부.

2. 품목별 리콜제도 운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서구1-25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2/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6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