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3577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김태완		임형규		02/25 유재명
협 조
	안전감찰관				안미연
	안전감찰관				라호경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2021년도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1년도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2.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1년도 안전감찰(20년 하반기 포함)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피처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배경

○ 안전감찰(조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피처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조치 이행의 적정성 확인 등 감찰의 실효성 확보

	< 추진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18조 ◆ 2022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22.1.13. 안전총괄실장 방침)

□ 점검기간 및 인원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감찰(필요시 기관･현장 방문)

○ 점검기간 : ’22.1.24.~2.16. (기간 중 15일)

○ 점검인원 : 안전감찰팀장 등 4명

□ 점검범위 및 대상

○ 점검범위 : ’21년도(20년 하반기 포함)에 실시한 안전감찰 처분 사항

○ 대상기관･부서 : 19개 기관･부서

市 본청(5)	본부·사업소(3)	자치구(10)	공사･공단(1)
청소년정책과, 보행정책과, 주차계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도로관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성동/강서도로사업소	광진, 마포, 성북, 양천, 서초, 강남, 영등포, 강북, 서대문, 관악	서울시설공단

□ 점검중점

○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형식적 보고 및 허위 보고 등 처분 적정성 확인

Ⅱ		점검결과

총 평

▣ 2021년도(’20년 하반기 포함)에 실시한 안전감찰(조사) 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한 피처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처분요구한 총 63건 중 47건이 조치 완료되었고(이행률 75%), 16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적정하게 처리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구분	처분요구	조치완료	(이행률)	진행중	조치 부적정
계	63건(2명)	47건(2명)	(75%)	16건	-
행정상	61건	45건	(74%)	16건	-
신분상	2건(2명)	2건(2명)	(100%)	-	-
재정상	-	-	-	-	-

※ 행정상 처분요구 중 제도개선(5), 모범사례(23), 현지시정(1,324)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진행중인 16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건에서 지적된 행정상 처분요구 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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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계 획

▣ 미완결된 건에 대해 조속히 이행토록 해당 기관에 재 처분요구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관계기관 재 처분요구
점검대상	건수 (재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징계	훈계	주의	건/금액	시정	주의	통보	권고
5	16	-	-	-	-	9	3	4	-

1		점검대상별 조치현황

□ [처분 유형별 처리실태] 총 63건(2명) 중 47건(2명) 조치 완료(이행률 75%)

○ (행정상) 처분요구 총 61건 중 45건 완결(이행률 74%), 16건 진행중

○ (신분상) 처분요구 총 2건(2명) 중 2건(2명) 모두 완결(이행률 100%)

○ (재정상) 해당없음

□ [총괄 현황]

구분	감찰명	대상기관부서	처분요구(건/명/천원)				점검결과
			총 건수	행정상 행정상 : 시정, 주의, 통보, 권고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완결	미완결	완결	미완결
21년도 안전감찰 추진실적		19개 기관･부서	** ****	**	* ****	****	**	**	* ****	*	****
정기 (특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시 (특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상 처분요구 중 제도개선(5건), 모범사례(23건), 현지시정(1,324건)은 이행실태 점검대상에서 제외

2		미완결(진행중)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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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감찰]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요구	기관별(자치구) 조치결과
			완결	미완결(현 진행내용)
1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	**	○ 지적사항 32건 중 20건 조치 완료 ○ 미조치 12건은 ’22년 상반기 중 조치 예정
				**	○ 지적사항 29건 중 28건 조치 완료 ○ 미조치 1건은 ’22년 상반기 중 조치 예정
2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	***	○ 지적사항 22건 중 18건 조치 완료 ○ 미조치 4건은 ’22년 정비계획에 포함, 10월 중 정비 예정
				**	○ 지적사항 26건 중 16건 조치 완료 ○ 미조치 10건은 ’22년 상반기 중 조치 예정
3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 ******	**	○ 미조치 2건은 ’22년 정비계획에 포함, 10월 중 정비 예정
4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	***	○ 지적사항 4건 중 1건은 서부도로사업소에 이관, 3건은 ’22년 정비계획에 포함, 10월 중 정비 예정
				**	○ 일부 구간 도로포장 정비없이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어려움 ○ ’22년 연간단가 대상지에 포함, ’22년 상반기 조치 예정
5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 *******	**	○ 정비예산(50,000천원) 확보 ○ ’22년 상반기 중 조치 예정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요구	기관별(자치구) 조치결과
			완결	미완결(현 진행내용)
1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11개 항목) 이행소홀	시정요구	****************	**	○ 교육 자료집 제작하여 배포 예정(2월중)
2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5개 항목) 이행 소홀	주의요구	****************	**	○ 교육 자료집 제작하여 배포 예정(2월중)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검토·심사 부적정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시정요구	****************	**	○ 교육 자료집 제작하여 배포 예정(2월중)
4		통보	*******	**	○ 처분대상자(시공자, 감리자, 안전점검기관)에 고발 및 벌점부과 등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통보
				***	○ 처분대상자(시공자, 감리자, 안전점검기관)에 고발 및 벌점부과 등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통보
				**	○ 처분대상자(시공자, 감리자, 안전점검기관)에 고발 및 벌점부과 등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통보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및 과소 계상	주의요구	****************	**	○ 교육 자료집 제작하여 배포 예정(2월중)
6	건축물 신축공사장 시공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	**	○ 교육 자료집 제작하여 배포 예정(2월중)
7		통보	***********	**	○ 처분대상자(시공자/감리자) 벌점부과 사전통지 시행
				***	○ 처분대상자(시공자, 감리자)에 벌점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통보
8	건축물 신축공사장 품질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	**	○ 교육 자료집 제작하여 배포 예정(2월중)
9		통보	*******	**	○ 처분대상자(시공자/감리자) 벌점부과 사전통지 시행
				***	○ 처분대상자(시공자, 감리자)에 벌점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통보
				**	○ 처분대상자(시공자, 감리자)에 벌점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통보
10	건축물 신축공사장 공사관리·감독 부적정	주의요구	****************	**	○ 교육 자료집 제작하여 배포 예정(2월중)
11		통보	****************	**	○ 처분대상자(현장대리인/상주감리자) 과태료 및 벌점부과 사전통지 시행

Ⅲ		행정사항(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완결된 건에 대해 조속히 이행토록 재 처분요구

□ (재)처분요구 일람표(감찰건별･기관별)

감찰명	연번 (NO)	(기존)처분요구 제목	관련기관 (부서)	(재)처분요구 (행정상)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감찰	1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	시정요구
			***
	2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 관리 부적정	***	시정요구
			***
	3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	시정요구
	4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	시정요구
			***
	5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	시정요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	6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11개 항목) 이행소홀	***	시정요구
	7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5개 항목) 이행 소홀	***	주의요구
	8	안전관리계획 수립· 검토·심사 부적정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시정요구
	9		***	통보
			****
			***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및 과소 계상	***	주의요구
	11	건축물 신축공사장 시공관리 부적정	***	시정요구
	12		***	통보
			****
	13	건축물 신축공사장 품질관리 부적정	***	시정요구
	14		***	통보
			****
			***
	15	건축물 신축공사장 공사관리·감독 부적정	***	주의요구
	16		***	통보

붙임  1. **********************

2. 2021년도 감찰결과 이행실태 점검결과(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