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3865(2022.2.16.)호『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663(2022.1.28.)호『2022.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다. 2022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4.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관리』

라.『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5조(강제처분 등)

2. 2022년 상반기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조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22. 1. 1. ~ 5. 31.

나. 단속내용

구 분	목표 단속건수	보고기한	비 고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 5건	단속 즉시	심의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감안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 5건	단속 즉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반기 1건	5. 13.(금)한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강제처분	반기 1건	5. 13.(금)한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은 각 단속 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제출

나. 분기별 단속장비 확인점검 실시

나.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또는 강제처분의 경우 [붙임4], [붙임7~8]서식에 의거 제출 및 단속 동영상은 소방웹하드(재난관리과-단속영상)로 제출

다. 화질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 촬영을 통해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는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라. 출동차량에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강제처분 통지서,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 비치

마. 단속공무원은 코로나19 감염대비 개인보호장구 착용 철저

붙임  1. 2022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1-5) 1부.

2.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공문) 1부.

3.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4.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5. 재난현장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공문) 1부.

6.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7.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8.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02/25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5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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