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191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용성	권혁영	고석영	이인근		02/25 代이인근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임시회에서 김정환 의원 외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정계획임

□ 제정 경위

ㅇ ’22. 1.  1. : 김정환 의원 외 14명 발의

ㅇ ’22. 2. 21. : 제305회 본회의 의결

ㅇ ’22. 2. 21. : 집행부 이송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절차(현재 ②번 단계)

①시의회(본회의) 의결·이송		➋ 공포/재의 요구 방침 수립		③조례규칙심의회		④행정안전 사전보고		⑤공포/재의요구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안건명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발의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 외 14명(의안번호 제3030호)

ㅇ 주요내용

-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안 부칙 신설)

□ 제정 이유

ㅇ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

ㅇ 저공해 조치 비율이 낮은 수도권 외 차량의 적극적인 운행제한 참여를유도하기 위해 운행제한 위반 단속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포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 검토 의견 : 원안 동의

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동시 위반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계절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ㅇ 수도권 외 차량이 일정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과태료 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적극 동의함

□ 향후 일정

ㅇ ’22. 2. 2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3.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 3. 1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공포안 1부.

3. 심의의결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