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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4분기(12월 말 기준)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2018.0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74호)」제30조와 관련하여 ’21년 4분기 자치구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붙임1] 부정수급 근절 추진현황’및‘[붙임2]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 등 관리현황’ 서식을 작성하여  2022. 3. 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붙임1] 예산부서, 감사부서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확인 및 작성

- [붙임2] 감사부서(보조금 전담팀)에서 확인 및 작성

▶ 단, 예산, 감사 등 관련 부서 간 협의하여 작성 주체 변경 가능(사업부서 적극 협조)

나. 제출방법

- 자치구 예산부서에서 [붙임1, 2] 최종 취합하여 제출

- 금액단위, 통계목, 부정수급 유형 등을 검증하여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제출

다. 유의사항

- 작성기준일 : ’21년 12월 31일(’21년 1월~12월 누계)

- 시비보조사업 중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자치구에서 작성

붙임  1. ’21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현황 1부.

2. ’21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 등 관리현황 1부.

3. (참고)부정수급 유형별 분류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병철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02/25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86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5층	/
전화	02-2133-6854	/전송	02-2133-0825	/	bckim0517@seoul.go.kr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