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026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2/25 구아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무팀장			이문자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2. 24.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 (제1항 제9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2항)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Ⅲ		주요 개정내용(안)

○ 수도요금 감면 조항 내 조례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중증장애인 감면시행을 위한 감면율 등의 규정 신설(안 제27조 제1항)

- (인용조문 현행화)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가 제10호로 개정됨에 따라 규칙내 인용조문 변경

- (감면율 등 규정)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사용량을 감면,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가 다른 감면과 중복되는 경우 감면제외

Ⅳ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규제심사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법무담당관-1073, 2022.1.20.)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099, 2022.2.7.)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양성평등정책담당관-1227, 2022.1.24.)

○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관리협치담당관-566, 2022.1.14.)

※ 입법예고(2022.1.27.(목) ~ 2.16.(수)) 결과 : 의견없음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3. 3.(목) 14:00

○ 시행규칙 공포 : 2022. 3. 24.(목)

※ 시행일자 : 시행규칙 공포일로부터, 감면적용 : 2022.5월납기 요금부터

붙임  1.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