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211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석상우	조경일	안현민	구종원		02/25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22. 2.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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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5조,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및 제3조(지원내용), 제4조(지원수준)

2		개정사유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내·외부환경 및 신청경쟁률 등에 따라 신청 기준을 지속 변경해온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자격 기준이 명시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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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관련, *************************************************************************************

○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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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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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 진 일 정

○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 법무담당관)       : ∼ 2. 28.

○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법무담당관)                : ∼ 3.  7.

○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 ∼ 3. 30.(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법무담당관)          : ∼ 4.  6.

○ 입법안 확정방침(지역돌봄복지과)                     : ∼ 4. 1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개최(법무담당관)             : ∼ 4. 20.

○ 개정 조례규칙 공포                                 : 5. 12.(예정)

붙임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부양의무자(가구원) 기준 관련 사업 비교표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8.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8. ****************************************************

(붙임3)

□ 부양의무자(가구원) 기준 관련 사업 비교표(조례·규칙 내용 비교)

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시 청년수당	장애인 이룸통장
정책 내용	본인저축액의 1:1 매칭 지원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내용:월50만원× 최대 6개월 수당 지원,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	10·15·20만원 저축시15만원 정액금 지원
본인 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255만원 이하) ○ 만 18~34세 이하 근로청년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서울거주,만19~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50% 이하	만15~39세 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1억원)․고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50% 이하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조례내용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①(생략) 8.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①(생략)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② ③ (생략)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분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서울안심소득
정책 내용	국가긴급복지 등 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발굴 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 지원	중위 85% 금액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 지원
본인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37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가구,50세 이상) ※ 가구원 개념	중위 85% 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의 가구 ※ 가구원 개념
부양 의무자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37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가구원 개념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례내용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정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2)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 3) 재산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7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기준(대도시)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대도시)의 합계 이하 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3.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자. 이 경우,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