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308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통합기획1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홍혜진	심소희	조남준	02/24 최진석

2022년 상반기 신속통합기획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용역 추진계획

2022.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신속통합기획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용역 추진계획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별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획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시장방침 제54호, 2021. 9.30.)

추진목적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

❍ 대상지별 건축 기획설계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마련

추진경위

❍ `19.12.~`20. 6.: 시범사업 4개소 완료
(흑석11, 공평15･16,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1번지일대)

❍ `20. 6.~`21. 8.: `20년 본사업 7개 선정, 5개소 완료
(을지로3가6지구, 신림1, 천호3-2, 신향빌라, 공평 15･16(변경)완료, 오금현대, 천호3-1 추진 중)

❍ `21.12.         : ’21년 신규 10개소 착수 및 재개발 21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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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방안

과업개요

❍ 과 업 명 : 신속통합기획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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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통합발주 예정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10개월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소 요 액: **************************

과업내용

❍ 건축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 상위 및 관련 계획 현황조사 및 이와 연계한 지역 발전 방향 제시

- 대상지 역사, 인구, 문화적 특성 등 인문환경 조사

- 지형, 자연환경, 기반시설 및 기타 입지여건 등 대상지 특성 조사

❍ 신속통합기획 건축계획 기본구상 마련

- 기초현황 분석 및 상위계획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원칙 마련

-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한 기획설계(안) 제시

- 단지배치,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디자인 기본구상

- 특화디자인을 위한 설계원칙 마련

- 건축설계공모 가이드라인 작성

❍ 신속통합기획 자문단 참석 및 자료작성

- 각종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참석 및 자료 작성

- 도시･건축 통합구상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시

Ⅲ		향후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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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뢰 및 용역착수                           : ’22.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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