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585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승은	김경숙	02/24 신대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서울지방노동청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2. 2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업무협약 체결계획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운영 하고자 함

Ⅰ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추진배경

○ 고용보험(‘95), 기초생활보장제도(’01) 도입 이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 사각지대 취약계층까지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

○ 단순 소득지원 성격의 전통적 의미의 실업부조와 달리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병행 제공

－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직접 발굴․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 다양한 고용형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저변이 확대된 바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관간 연계․협업체계 구축 필요

□ 그간의 추진경과 및 성과

○ 2020.12.30. : 서울시․고용노동부 협약체결

○ 2021.03.18. : 서울시․서울지방노동청(서울고용복지+센터)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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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고용노동부				· 사업총괄
								서울시 일자리센터
서울고용복지+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서비스제공
·서울지역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총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사업참여 신청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 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업취약계층

－ Ⅰ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지원내용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간)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월 최대284천원,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운영방법

○ 운    영 : 공공부문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공공고용서비스기관(중앙정부+지자체) 16개 기관 1,198개소 중 참여희망기관

○ 방    법 : 참여희망 기관 중 우선참여 기관 선정 후, 연계 협업 추진

－ 서비스 연계처리 실적이 높고 기관별 협의를 토대로 적합 기관 선정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 책무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방식 미도입

Ⅱ		서울고용복지+센터와 협약체결

□ 협약체결 개요

○ 목  적

－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기관간 연계․협업체계 구축

○ 주요 협약내용

－ 취업에 필요한 집중상담 및 직업 심리검사

－ 취업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 참여자 특성에 따른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 구인정보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취업알선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제공

－ 일        시 : 2022. 3월 ～ 12월

－ 장        소 :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장교동 소재)

－ 인        력 : 공무직(직업상담사) 2명

－ 내         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 일    시 : ’22. 3. 2(화) 09:30～10: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서소문제2청사 19층)

○ 체결권자 : 서울시일자리정책과장,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고용복지+센터장

○ 체결방법 : 서면체결(협약서에 각 부서장 날인 후 1부씩 보관)

○ 체결기간 : 협약체결일 ～ 2022.12.31

○ 주요내용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및 협력체계 구축

－ 사업규모(연간 총 200명), 당사자의 의무, 취업지원내용, 모니터링, 협의조정 등 기관 상호간 협력

□ 기대효과

○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도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을 통한 취업률 제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빈곤 탈피를 적극 유도

Ⅲ		향후계획

□ 협약체결 : ‘22.  3. 2.(예정)

○ 서울고용복지+센터와 서울일자리센터 간 업무 범위 등 확정

□ 서울일자리센터 고용서비스 제공	: ‘22. 3 ～ 12월

○ 담당자 아이디 발급 등 워크넷 사용권한 생성 후 즉시 시행

붙임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에 관한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