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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관련 점검계획 수립현황 제출 요청 및 유의사항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83(2022.2.21.)호와 관련입니다.

2.「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이하 "지침")에서는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 [붙임2] 3페이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지침 개선사항(요약) 참조

3. 지침 개정사항 중, 시군구에서는 매년 1월까지(올해는 예외적으로 3월까지)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지침 284페이지 하단 내용 관련).

동 내용과 관련하여 시군구별 급여관리 점검계획 수립 및 읍면동 통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구청에서는 동별 현황을 [붙임 1]양식으로 조사하여 '22.3.30.(수)까지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계획 수립 및 읍면동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실있는 점검 실시를 위해 읍면동에서 급여관리 실태점검을 특정 시기에 편중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읍면동에서 점검결과 반기별 시군구 보고 시점인 7월 15일 또는 12월 15일에 임박하여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사례 지양

→ 관리대상 수급자별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 점검 실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기별로 안배하여 실시 필요

5. 또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관련 개정 지침 적용 시의 유의사항을 [붙임 2]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한편, 올해 3월 중 읍면동 담당자 대상 사이버교육(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과정) 개설 및 행복e음 기능 개선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추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작성 양식 1부.

2.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2/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91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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