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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보상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진행 알림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 노선은 당초 ******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설계되어 지하사용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 노후로 공사시 위험·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아파트 하부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7년 10월 노선변경에 합의 하였습니다.

3. 이에 기 지급된 노선의 지하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었기에 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사전 예고 및 3차례의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개개인에게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불가·음성메시지 전송·기납부완료 및 납부예정이라는 반복적인 답변 등 결과적으로 납부의사가 없음을 최종 확인한 바,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반환보상금(원금) 외 법정이율 및 소송비용이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기 송부한 반납고지서의 납부계좌로 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강정*,손연*,김정*,전호*,최봉*,방영*,김현*,서양*
주무관	서현준		신림선과장	김상용		도시철도사업부장	02/24 이철
협조자	주무관	조규영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873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772-7181	/전송	772-730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