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44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홍채원		최홍규	02/24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정길섭
	주무관			박한울

-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

’21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2.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

’21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에 따라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서울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건축기획과-4435호(’21. 3. 8.)】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건축기획과-3417호(’22. 2. 17.)】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울시 주택공급과-12996호(’10.09.20)】

□「소규모 건축물 점검대상 확대시행」【서울시 건축과-5096호(’08.03.13)】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

□ 점검방법 : 자치구 간 교차점검  ※붙임1 참조

○ 전수점검 :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최초 1회)

○ 중점점검 : 사용승인 1년6개월·3년 경과 건축물 중 10% 선정(자치구)

- 위반사항 기적발 건축물, 중점점검 건축물 위주로 선정하여 내실있는 점검

※ 점검대상 자체 확대 가능(최소 10% 이상)

□ 점검내용

○ 주거환경 악화,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

○ 대학교 주변, 주거 밀집 지역의 불법 방쪼개기· 용도변경 등

○ 무단증축, 일조권저촉, 조경위반, 부설주차장 위반,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 점검대상 : ******** <연면적 2,000㎡이하>

○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 ******(전수 점검)

***	**************			비 고
	***	****	****
***	***	***	*

○ 사용승인 1년 6개월 경과 건축물

- *******************************************

	***	**************			비 고
		***	****	****
**	***	***	***	*
*******	**	**	**	*

○ 사용승인 3년 경과 건축물

- **********************************************

	***	**************			비 고
		***	****	****
**	*****	*****	***	**
*******	***	***	**	*

※ 중점 점검사항

① 불법 방쪼개기 등 위반사항(대학교 주변·주거 밀집지역)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불법적인 세대 분리 여부

- 다중주택, 고시원의 각 실별 불법 취사시설 설치 여부

- 다중·다가구주택, 고시원의 용도기준 준수 실태 등

② 근린생활시설 불법 용도변경(근생빌라)

③ 위반사항 적발 건축물(시정 후 재위반 여부 확인)

④ 주택 외 용도 발코니 위반사항

-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 발코니 불법 확장

⑤ 기타 건축법령 위반사항

Ⅲ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위반사항 적발 시 7일 이내 위반건축물 표기 사전 예고

□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등 절차 이행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시정명령) 전 당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가중, 고발) 강화

- 영리목적 및 상습반복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100/100) 및 1년 2회 부과

- 위반행위자 선 고발 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생략

※ 법제처 법령해석[21-0027, 2021.2.24.] 참조

□ 불법 세대(가구) 분할 건축물은 과세자료로 참고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세움터 시스템 입력 철저

□ 시공자(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에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

-「건축법」제106조 내지 제113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 실시

□ 건축사(설계자,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 행정조치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행 철저

※ 건축사 징계요청 시 관련기관에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공문 첨부

Ⅳ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제출 기한 : **************(제출서식 붙임2 참고)

※ 결과보고서는 추측이나 예측 없이 점검한 사실만을 기재

□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한 사전 협조 철저

-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통보

- 관련 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

- 주차장, 정화조, 무단증축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고려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참여 고려

- 점검과정에서 건축주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

□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고시원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급배수시설 등 내부시설을 사전에 매설행위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붙임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점검 자치구 1부.

2.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양식) 1부.

3.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