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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05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1. 기획담당관-2423(2022.2.22.)호와 관련입니다.

2.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3088호)』이 원안가결 되었으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재산보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대상

- 사업목적·용도의 변경,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사업의 취소

- 토지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공시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 사업완료 후 조치사항

- 재산취득, 처분 후 소유권 이전정리(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

- 공유재산시스템에 취득·처분사항 입력(붙임4 참고)

- 재산 취득·처분 보고(자산관리과로 공문시행)

※ 증빙서류 : 취득·처분 보고서(붙임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류 등

붙임 1. 시의회 의결안건 통보 공문 1부.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 1부.

3.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서식) 1부.

4. 공유재산증감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문화시설과장,전략산업기반과장
주무관	이완선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2/24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7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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