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6023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김효선		구경태		02/24 서인석
협 조

2022년 친환경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 공고(안) 수정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친환경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 공고(안) 수정계획

2022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사업’ 추진시 환경부 보조금 지침 추가사항 반영 및 구매신청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고(안)을 수정하고자 함

□ 수정 개요

❍ 근거 : 2022년 상반기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택시정책과-5545(’22.2.21)),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출고 및 등록기한 연장 안내(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457(’22.2.18))

❍ 수정 사유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457호(’22.2.18.) 공문에 의거 ‘차량 출고․등록  기한 3개월 연장’ 사항 반영

-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모호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하여 혼선 방지 및 불편 최소화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선정자 확정 통지일)에 대한 설명 추가

□ 공고일로부터 서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연장 및 서류 간소화

□ 당첨자 발표일이 표시되지 않아 발표일자를 명시

❍ 수정 내용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공고(안)	2. 보조금 지원 자격 ❍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할 것	2. 보조금 지원 자격 ❍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구매확정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할 것
	3. 구매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2.2.28.(월) 00:00 ～ 2022.3.8.(화) 24:00 ❍ 제출서류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구매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2.3.2.(수) 00:00 ～ 2022.3.9.(수) 24:00 ❍ 제출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표기)
	4. 자격부여 ❍ 전산추첨일 : 2022.3.15.(화) 15:00 ※ 최종선정 대상자 발표 : 추첨선정된 대상자의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선정자 문자 개별 통지	4. 자격부여 ❍ 전산추첨일 : 2022.3.15.(화) 15:00 ❍ 전산추첨 당첨자 발표일 : 2022.3.16.(수) 11:00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예정) ※ 당첨자 발표 후 서류검토 과정에서 지원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대상자 선정(당첨)이 취소되고, 구매자격은 예비 당첨자 에게 부여됨. 최종 선정자 확정 시 문자 개별 통지 예정

□ 행정사항

❍ 공고 수정(안)으로 공고번호 부여 요청 및 게시

붙임 1. 환경부 공문(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출고 및 등록기한 연장 안내) 1부.

2. 2022년 친환경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 모집공고(안) 1부.

3. 2022년 친환경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 모집공고(안) (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