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645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지나	이희옥	전재명		02/24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2건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회화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

□ 추진경과

○ ´21.10.15.	의원 발의

○ ´22. 2. 14.	제 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2. 2. 21.	본회의 가결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세종문화회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시립교향악단]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 ② (생 략)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주요내용) 서울시 출연기관마다 각각 다른 임원의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통일하고 임원의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19. 1.)」에 따라 문화본부 산하 재단 세종문화회관 및 시립교향악단 임원의 연임기간을 1년으로 통일하여 개정

○ (검토결과)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탄력적 인사운영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본부 산하 재단의 임원 연임규정을 1년 단위 연임으로 개정한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2. 3. 3(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22. 3.10.(목)

붙임	1. 조례공포안(세종문화회관) 1부

2. 조례공포안(시립교향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