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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응급의료과장)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송처치료 부당청구) 관련 질의

1. 서울시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2791(2022.2.17.)호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자치구에서에서 발생한 구급차 부당요금 청구 민원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과 관련된 질의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회신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병원 간 환자 전원 시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구급차에 비치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부득이하게 이전 병원에서 빌려 사용 후 이송업체

에서 반납하게 되었을 경우, 동 장비 반납 비용을 왕복요금에 준하여 청구했다면 동 사안

이 법정 기준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요구한 이송처치료 부당추가비용 청구 사례에 해당하

는지 여부

붙임  1. 질의서 1부.

2. 의료기관 확인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용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2/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leej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