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577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02/24 한유석
협 조
	주무관		조현범

2022년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계획

2022.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계획

2022년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추진하여 취약가구 침수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밀착형 방재서비스를 정착시키고자 함.

1		돌봄공무원 역할

❍ 침수취약가구 사전 점검(펌프, 물막이판, 역지변 등)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 호우 예상시 취약가구 유선통화 및 현장방문(수방자재 배치 등 점검)

❍ 침수피해 발생시 복구자재 지원 등 현장 지휘

2		현황 및 활동실적

돌봄공무원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상가구	9,434	8,010	7,107	6,492	5,897	5,681	5,269	4,170
돌봄공무원	6,326	6,022	5,010	4,722	4,575	4,444	3,590	3,523
긴급지원봉사자						3,259	1,640	2,172
침수피해가구 (시간당 최대강우량)	61 (52mm/h)	-	38 (58mm/h)	22 (64mm/h)	1,465 (84mm/h)	-	144 (58mm/h)	-

2021년도 추진사항

❍ 추진내용

- ’21.4. ~ 5.: 침수방지시설 사전 점검 및 홍보활동

- ’21.5. ~10.: 자치구 돌봄서비스(문자발송, 안내전화, 방문점검 등) 운영

시민행동요령 설명(동대문구)	물막이판 사전점검(용산구)	펌프점검 및 사용법 안내(양천구)

3		‘22년 돌봄공무원 추진계획

기본방향

❍ 자치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되, 재난 취약시설물 관리부서 등은 비상근무 시 재난관리 임무를 고려, 비 시설물 관리부서 위주로 돌봄공무원 지정

❍ 통․반장, 자율방재단,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시 거주하는 인접 주민 등을 돌봄서비스 긴급 지원봉사자로 지정하여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

❍ 침수취약가구 주민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해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중점 홍보

❍ 침수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특별관리하여 피해 최소화

돌봄서비스 대상가구 선정

❍ 대  상: 과거 침수 이력가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가구

-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한 인력 범위내에서 적정가구를 선정

‣ 취약가구 선정 조사시 안전취약계층 및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여 공무원용 관리카드 및 붙임2에 기록 후 특별관리하고 안전취약계층 가구는 긴급지원봉사자 반드시 지정

‣ 안전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긴급지원봉사자 지정시 주민센터 복지담당과 연계

※ 안전취약계층 : 독거어르신, 장애인, 중증질환자, 치매노인, 임산부 등

❍ 선정기준

- 중점관리가구

□과거 침수이력이 있었던 가구 및 안전취약계층 가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등)이 설치된 가구

□취약지역 및 지하주택 밀집지역 위주

- 기타관리가구

□과거 침수이력 있었으나 침수요인이 해소되어 최근 피해 미발생 가구

< 대상가구별 관리 방법 >

▸ 중점관리가구: 전담공무원(지원봉사자) 배치 및 SMS 재난경보 제공

▸ 기타관리가구: SMS 재난정보 공유(‘구 재대본’에서 일괄 관리)

돌봄공무원 및 긴급지원봉사자 지정

❍ 돌 봄 공 무 원: 1가구 1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가구가 인접해 있을시 3가구까지 중복지정 가능

❍ 긴급지원봉사자: 30분내 대응이 가능한 통․반장, 자율방재단,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시 거주하는 인접 주민 등을 지정하되 대상가구가 인접해 있을시 6가구까지 중복지정 가능

⇒ 자치구별 돌봄공무원 및 긴급지원봉사자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돌봄공무원 및 긴급지원봉사자 임무

【 돌봄공무원 】

❍ 우기전 재난에 취약한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가구를 전담 관리하여 사전 홍보(구청장 협조 및 감사 서한 등), 문자전송 및 방문점검· 확인, 합동 훈련 시행

-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등) 정상작동 및 망실여부 점검

- 호우․태풍 대비 시민행동요령 중점 홍보(자구적 수해예방 노력 적극 유도)

- 풍수해보험 안내 및 가입 독려

- 돌봄공무원, 긴급지원봉사자, 주민 참여 합동훈련 시행

< 자치구 침수방지시설 현황 >

구 분	가구수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역지변	수중펌프
합 계	101,030	107,495	220,438	5,011
기 존	92,485	95,044	187,616	4,398
’22년 신설계획	8,545	12,451	32,822	613

❍ 1단계 이상 상황 발령시

- 담당 취약가구와 먼저 통화하여 긴급대응조치 후 현장방문 점검․확인

- 침수 피해 우려 및 2단계 비상 발령시 현장 총괄 지휘

※ 필요시(긴급 상황 발생시, 취약가구 통화 불능 등) 긴급지원봉사자 지원 요청

- 피해확인(재난지원금 지급), 복구지원 등 재난 전․후 지원체계 유지

[ 호우 ․ 태풍 특보발령시 활동요령]

침수가구 및 직원에게 재난 문자발송		호우대비 안내전화 및 방문		피해확인(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등), 복구지원		재난상황 종료시까지 지원체계 유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돌봄공무원 → 해당가구		돌봄공무원 및 안전치수과		돌봄공무원 (비상연락망 유지)

【 긴급지원봉사자 】

❍ 돌봄공무원과 함께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훈련 참여

❍ 긴급 상황에 따른 돌봄공무원의 지원 요청 시 현장 출동

- 1단계 이하에도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공무원의 지원 요청에 따라 현장 출동

❍ 2단계 이상 발령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점검 및 확인

- 침수취약가구 순찰 및 피해현황을 돌봄공무원에게 유선 연락

- 돌봄공무원 도착시까지 침수예상 가구나 침수되는 가구의 대피 또는 응급조치(모래주머니 쌓기 등)

- 돌봄공무원 도착 후에도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 지속 지원

4		세부 추진계획

월별 추진사항

❍ 2022. 3월: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자치구)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돌봄 대상가구 선정

- 지역별 돌봄부서 지정, 돌봄공무원(긴급지원봉사자 포함) 1:2 매칭

- 세부 지원범위 등 ‘돌봄서비스 운영매뉴얼’ 정비

❍ 2022. 4월: 침수취약가구 사전 점검 및 정비 (돌봄공무원)

- 돌봄서비스 관리카드 작성(운영매뉴얼 內 서식 활용) 및 배포

☞ 관리카드 작성시 안전취약계층 및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기록

- 자치구 자체 교육 및 침수방지시설 점검․정비(5.15일까지)

- 침수취약가구 비상연락망 정비

❍ 2022. 5월: 돌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하천관리과 주관)

- 일  시 : 2022.5.18.(수)~19.(목)(2일간, 4회 실시)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대강당 4층)

- 대 상 : 자치구 돌봄공무원 1천여명(자치구별 40여명, 신규자 의무 참석)

☞ 교육참여자는 상시학습시간 인정 및 기념품 지급(우산 등 지급, 예산 범위 내)

- 방 법 : 외부 전문가 초빙 재난발생시 대응요령 등 교육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불가한 경우 온라인 교육 시행

❍ 2022. 6월초: 침수취약가구 방문점검 및 집중홍보 (돌봄공무원)

- 침수방지시설 재확인 및 가구별 피해특성 파악

- 돌봄서비스 리플릿 배포(‘市’에서 일괄 제작)

❍ 2022. 6월. ~ 10월: 우기철 돌봄서비스 운영 (돌봄공무원, 긴급지원봉사자)

- 수시 상황전파, 복구지원 등 돌봄서비스 임무 수행

5		행정 사항

자치구별 자체 계획수립 ․ 시행

❍  돌봄가구 리스트(비상연락망) 재정비

- ’22. 4. 15까지 지정 및 정비 완료

❍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물 제작·배부 시 수방 담당부서 등 연락처 표기

- 돌봄서비스 사전연락 등 문자발송 시 송신인 연락처(전화번호) 명시(수방 담당부서 등)

⇒ 자치구별 세부시행계획서(방침서), 운영매뉴얼, 담당자 지정현황(비상연락망) 등을 ’22.4.18.(월)까지 서울시(하천관리과)로 제출

❍ 자치구 자체 교육 실시

- ’22. 5월말까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 실시

▸자체 교육시 교육대상이 20명 이상일 경우 전문강사 및 교재 지원

종합평가 및 돌봄서비스 담당 표창 상정

❍ 2022.11월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자치구별 추진실적 및 수범사례 수합(2022.10월말 자료 제출)

❍ 종합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선정 및 돌봄서비스 담당 시장표창 반영

붙임 : 1) 돌봄서비스 운영매뉴얼(작성(안)) 1부.

2) 돌봄공무원 및 긴급지원봉사자 지정현황(엑셀서식) 1부.  끝.